“글로벌 물류 선진화를 위해 항만과 공항의 배후물류단지 개발이 시급하다.”
‘글로벌 물류발전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국제물류연구회 김학소 회장은 이와 같이 주장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글로벌 물류발전과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물류발전 및 물류 규제개선 방안’으로 2개의 주제 하에 4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학소 국제물류연구회 회장의 ‘글로벌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해운 및 항공물류 발전 방향’, ▲조문수 숭실대학교 교수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남북통일 물류 전략’, ▲하헌구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원장의 ‘우리나라 물류산업 육성정책과 규제개선 과제’, ▲임종석 한국물류정책연구원 원장의 ‘국내 물류산업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학소 국제물류연구회 회장은 글로벌 물류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우선 글로벌 경제영토 확보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소 회장은 “물류정책기본법을 활용해 법정계획 수준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물류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물류단지의 개발과 공항배후물류단지의 개발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학소 회장은 “타 국가의 선진 항만배후단지 대비 국내 항만배후단지 면적이 협소하다. 부산항 신항의 경우 상하이항의 39% 수준이며, 도쿄항의 34% 수준이다”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의 경우도 배후물류단지가 부족하다. 1, 2단계에서 70여개의 단순물류기업을 유치했지만 다국적 제조 기업은 거의 없다. 다국적 제조 기업 및 글로벌 특송 기업의 배송거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경제자유구청 등이 협조해 배후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Sea&Air 비즈니스의 재개 및 활성화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의 전략적 활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Sea&Air에 의한 환적화물은 보세운송신고, 하선장소 반입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간편한 절차로 운송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적정재고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Sea&Air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자유무역확대에 따른 기업 유치 환경의 조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인천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은 총 3개 인데 87%가 사유지며 기 입주업체도 입주제한 기업에 포함되는 등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항만의 경우 기존의 보세구역인 부두시설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자유 지역 본래의 의의를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거점항만 및 국제산업구조의 수직적 전문화 추세에 대응하며 항만이 제조, 물류거점, 기업유치 등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수적이다”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자유무역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평당 생산액은 4~5배, 수출액은 7배, 고용은 3~4배 정도 높다”며 “전국적인 차원의 항만배후물류단지의 자유무역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류에 대한 홍보 활성화돼야
한편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의 하헌구 교수는 물류산업 역할 증대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제조, 유통, 건설,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물류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 지원과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류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분야별 규제의 합리와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하 교수는 물류 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물류인력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물류기술개발 및 R&D지원을 통한 물류효율화 기반조성, 물류기업의 대형/글로벌화를 위한 국내 및 해외 M&A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 경제자유구역 등 항만, 공항 등 거점물류시설 배후단지의 물류지향형 산업 클러스터 추진, 다양한 인증제 등 기존 제도들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물류산업 전반에 걸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 각종 물류 인증의 통폐합과 화물운송시장 개선 등 논의를 통해 수·출입 물류를 활성화시켜 국내 물류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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