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홀대받는 국적외항해운 정책

해운산업이 해양수산부의 설치 이후에도 여전히 홀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가 해운항
만청에서 부로 승격할 때 국적외항선사들은 앞다퉈 지원하며 기대에 부풀었
었다. 해운항만청시절 해운업계의 위상이 제대로 된 잣대로 평가되지 못하
고 입지가 평가절하되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 해운인들은 해운항만청이 어떠
한 방향으로든 부(部)로 승격해 해운항만 현안 정책들이 국무회의에서 다뤄
져 국적외항업계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한마음에서 다소
무리수를 둬서라도 해양수산부의 태동에 발벗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의 결과는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함께 헛수고(?)의 허탈
감을 국적외항업계에 안겨주었다.
해양수산부의 정책노선이 IMF시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며 작년에는 무려 1백
억달러의 운임수입을 올린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엔 뒷짐을 쥐고 정책우
선순위에선 바닥세를 면치 못했다. 내년도 해양부 예산편성 지침안에서도
외항해운부문에 대한 정부 사업 예산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해
운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 일갈하고 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실장인 강종희 박사는 국적
외항업계 출신답게 이러한 비뚤어진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조목조
목 잘못된 점을 지적해 눈길을 모았다. 최근 국책연구소들이 오히려 관련부
처의 정책을 소신있게 질타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해양부가 현재 시책대로 우리나라 외항해운부문을 끌고 나간다면 몇 년후의
해운강국 설파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해운전문가들 사
이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외항해운을 다루는 주무부서가 부 단위로 격상됨으로써 청 단위 시보다 외
항해운산업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실망감이 더욱 큰 것이다.
기대와는 달리 외항해운업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외항해운에 대한 정부 사업예산이 금년도 한국선
주상호보험조합 설립 지원금 10억원을 제외하면 아예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
했다. 이 10억원은 2000년도 해양수산 총 세출예산의 0.05%에 불과한 액수
이다.
이같은 해석은 항만관련 예산에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안을 무시한 것이라
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으나 해운전문가들은 해운산업과 항만산업은 관련법
이 별도로 제정돼 있을 만큼 별개의 산업이라는 점을 꼬집고 있다.
우리 정부는 또 1997년 국제선박등록법에 의거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지정하
고 국적선원의 배승에 따른 국적선사 손실을 보상해야하지만 동법이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예산배정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정
부의 정책과 대조를 이룬다고 밝혔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미국정부
가 지난 5월초 자국 기동예비선대에 11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것과 좋은 대
조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주요 해운국가들은 자국선주들에게
선박건조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몇 년째 국적외항선사들의
선박건조를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매년 수조원을 선박수출금융으로 배정
해 외국선주에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루 속히 국적외
항업계의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가시적으로 재정적인 배려가 우선
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운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우
리 정부의 해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화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