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농협 택배진출 ‘결사반대’

택배업계가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박재억)는 7일 전국 택배업 종사자들의 뜻을 연대서명 탄원서 형태로 한데 모아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 국정감사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상시로 배달하는 취지로 택배사업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는 농협 택배로 인한 중소 택배사 줄도산 및 택배시장의 공멸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00년 우체국이 저단가를 앞세워 택배시장에 진출한 이후 시장은 과열됐고 그 결과 택배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기준 2480원으로 2500원 선이 붕괴됐다. 단가하락은 대리점, 영업소 등의 수익저하로 이어져 배송기사의 생계악화, 취업기피 등을 유발하고 택배 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선진국과 같은 전문화된 택배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은 또다시 저단가를 앞세워 택배시장에 진출할 것이라 밝혔으며, 택배업계는 저단가로 과연 농민들에게 신선농산물 택배서비스가 제대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택배라는 장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거대 자본을 들여 중·소택배사를 인수해야하고 설비에 투자하는 수천억 규모의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는 조합비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할 뿐더러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농협의 택배 진출로 불공정경쟁을 유발시킬 가능성 또한 큰 문제다. 민간 택배사들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묶여있는 반면, 농협은 협동조합법에 의한 각종 세제감면, 규제 예외적용 혜택, 보조금 지원 등에서 불합리한 특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공정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될 개연성이 있을 뿐더러, 택배시장의 질서 붕괴를 불러온다. 나아가 택배기사들의 이직 및 생업 포기로 인한 실업자 양산과 20년간 생활물류로 자리 잡은 택배서비스의 중단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현 시장 상황에서 농협이 ‘단가후려치기’로 택배시장에 진출할 경우, 업계가 함께 망하자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농협의 택배사업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낼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협회는 택배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 및 농협의 사업철회 입장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

<탄 원 서>

민간 택배업계와 4만5천여 명의 택배기사들은
농협중앙회의 택배사업 진출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경제수석님!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생활과 탄탄한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시는 매일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에 있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상시로 하는 취지로 택배사업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수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배시장은 단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며,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시장을 움직이는 택배기사는 여타 산업의 종사자들보다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택배 단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 온몸으로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공기업인 농협중앙회가 뜬금없이 민간 택배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을 혼돈 속으로 빠트린다면, 어렵사리 자리잡아가고 있는 택배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기에, 4만 여 택배기사의 꿈이 무참히 짓밟히는 결과에 대하여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택배시장 진출 이유로‘우체국 택배의 토요일 배송 중단’을 들며 직접 택배사업에 진입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진출의 변(辯)’은 농림축산업을 산업화하고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하는 정부정책과는 배치(背馳) 되는 것으로써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농협중앙회 택배시장 진출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위농협을 통한 물량 집하는 대기업의‘일감몰아주기’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사업형태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정책에도 정면으로 반할뿐더러, 정부 여당(경제혁신특별위원회)이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간경쟁시장에서의 경쟁철수 정책과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둘째, 농협중앙회의 택배시장 진출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각종 세제감면, 규제 예외적용 혜택, 보조금 지원 등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어 공정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됩니다.

셋째, 2013년 기준, 우체국의 농수축산물 배송은 국내 전체 택배물동량 중 2.61%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우체국이 취급했던 토요일 물량은 전체 물량 중 0.0057%에 불과합니다. 이미 민간택배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농민들을 위해 택배시장에 진출한다’는 논리는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비해서 심히 과도한 비약이 존재합니다.

넷째, 농협중앙회의 민간택배시장 진출은 시장을 과열시켜 출혈경쟁을 야기하며, 중소택배사의 줄도산은 물론 사회적 취약 계층인 4만5천 여 택배기사의 생계를 외면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농협중앙회는 농업기반 강화라는‘본연의 사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질적인 택배사업 진출은 과거 신경분리 추진의 고통을 초래했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 봅니다.

존경하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님!

농협중앙회의 민간택배시장 진출은 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물류기업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지양하고 대한민국 물류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글로벌 물류기업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물류의 미래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혜량하시어 부디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당부 드립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