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해운협력 촉진으로 남북공동번영 발판 마련

남북공동번영의 첫걸음을 해운협력에서 출발하자는 제의가 나와 관심을 모
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임종관 박사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이 앞으로 3년
동안 미화 30억달러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남한당
국에 재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휴전선을 통한 남한측의 전기공급을 수
용하고 나아가선 중국의 하얼빈/북한/부산을 연결하는 복선철도의 건설, 러
시아 이르츠키/북한/남한을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 북한 통신시설 건설 등
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남한정부의 협력을
공식 요청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이다. 북한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개방정책을 추진한지도 15년이 넘었다. 하지만 외국자본의 유치실적은
대단히 부진했고 경제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자본투자의 선결
조건인 기본 인프라가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미국,
일본, EU 등과 수교협상을 진행중이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낙관적인 상황
이라는 것이다. 인프라 문제만 해결되면 서구자본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
로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에 북한의 이번 협력요청은 실질적인 개방의지의
일단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사회적 변화를 가능한한 지연시키면
서 제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을 전제로 하고 남북해운협력의 중요성을 임 박사는 지적해 눈
길을 끌었다.
우선, 북한의 경제재건전략은 수출우선주의라는 점에서 1960년대 이후 남한
이 추진했던 전략과 비슷하고 연해지역 개방이라는 점에서 1980년대 이후
중국이 추진했던 전략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개발전략에선 수출
상품을 경제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해운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남한과 중국의 해운산업이 경제개방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으며 수출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북한당국이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북아지역을 포함하는 국제해상 항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북
한의 수출상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항로는 남북항로라는 지
적이다. 이에 따라 남북해상운송의 정상적 발전은 남북간 경제교류 뿐만아
니라 북한의 수출산업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현재와
같은 비공식적인 남북해상항로체제를 당국간에 합의된 정상적인 항로체제로
전환해야 외국인의 대북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남북해
운협력은 이같은 북한 수출산업발전에 중요할 뿐더러 북한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남한의 해운관련 노하우는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의 해운항
만산업 발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며 남북의 해운협력은 북한해운의 국
제무대진출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의 외화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을 인정한다면 남북한은 남북해상항로의 안정적 발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지역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선 세계해운시장
에 동반 진출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동북아 해운중심화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