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두 화물 입항료 과다적용 무역업계 부담 늘어나

국내 주요 무역항의 일반부두에서 처리되는 수입컨테이너에 대한 화물입항
료가 뚜렷한 적용 기준없이 컨테이너전용부두에 비해 높게 부과되고 있어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 무역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일반부두 컨테이너 화물 입항
료체계 개선」건의를 통해 부산항 등 일반부두에서 처리되는 수입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화물입항료가 컨테이너전용부두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무역
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역업계의 물류비부
담 완화 차원에서 수입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화물입항료를 전용부두, 일반
부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 고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거, 모든 수출입 하주는 현재 화물입항료를 선박회사를 통하여 해당 항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하고 있다. 무역업체들이 접안하역부두를 결정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부산항의 경우 단순히 전용
부두가 아닌 일반부두를 통해 들여온 수입화물에 대해 톤당 131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아니라 납부자 입장에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
것으로 무역협회는 지적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일반부두에서 크레인에 의해 하역처리되므
로 기계 하역처리 화물 요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거없
이 일반하역으로 분류되어 기계하역처리화물요율(톤당 192원)보다 높은 외
항화물요율(톤당 323원)을 적용, 요율적용을 놓고 무역업체와 대납자인 선
사·대리점사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포워더업체
는 하역부두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하주로부터 톤당 323원을 징수해 하주
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해 부산항 일반부두
에서 처리된 수입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70만TEU를 상회하고 있어 일반부
두 이용하주의 추가 부담액은 최대 18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해양수산부가 수입 컨테이너 화물의 화물입항료에 대
해 전용부두, 일반부두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
해양청에 내부지침을 명확히 내려주고 대납의무자인 선사·대리점사들에 이
를 시달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