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 브라질 '신용하락' 이어질까

최근 성장둔화에 신음하고 있는 브라질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사의 전망이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 26일 발표한 '브라질 재정악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통해 브라질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지속되는 국영은행 지원으로 인해 재정수지 악화와 부채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변칙적인 수단을 통한 재정목표치 달성으로 인해 재정운영의 투명성도 저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책임법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을 투명화해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브라질은 2012년 1%에 그친 성장둔화에 대응하고자 세제혜택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했지만 성장률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라는 부작용만 유발시키면서 대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10월 기준 공공부문 기초수지(재정수지에서 이자비용을 차감) 흑자는 GDP 대비 1.4%(12개월 누적 기준)에 그치면서, 당초 설정한 GDP 대비 3.1%의 연간 기초수지 흑자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국영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국내 여신 확대 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정부 부채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0월 말 기준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9.0%를 기록하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이며, 주요 신흥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 2012년 평균 5.4%의 물가상승률이 2013년 들어 3분기까지 평균 6.3%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나이스신평은 브라질 정부가 단순히 목표치 달성을 하지 못한 것보다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약화시킨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2011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2013년 포함) 정부는 최초의 기초수지 목표치를 사후적으로 낮게 조정해왔으며, 완화된 수정 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당초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던 일회성 정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아울러 국영은행에 대한 지원 역시 정부의 재정수지 상에 명시된 재정비용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정운영의 투명성도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2014년 예산안 내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예산 부족분을 보전하도록 한 기존의 의무가 면제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3년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한 변경안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실질적으로 목표치 달성의 강제성이 없어지게 되면서 별도의 의회 승인 없이 기초수지 목표치를 대폭 완화할 수 있게 된 점도 재정책임법의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평가된다.

최근  일련의 재정악화 문제들이 더해져 브라질의 거시경제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2013년 6월부터 열악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와 2014년 10월에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정건전성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으로 전망된다.

나이스신평은 브라질이 다소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대외환경에 취약한 무역구조 등의 불안요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책임법과 인플레이션 타기팅으로 대표되는 제도적인 강점이 현 수준의 신용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재정책임법의 강제성이 약화된 점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재정악화로 인해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타기팅의 실효성마저 더욱 떨어진다면 신용도 하락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나이스신평은 경직성 지출비중의 축소와 재정책임법 강제성 강화, 지출 집행의 효율성 개선, 재정운영의 투명성 개선 등을 브라질 정부가 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정부문 주요 개혁과제로 꼽으면서, 차기 대선을 전후해 정부가 현재 재정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정부문 개혁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