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개도국 항로표지 원조사업 팔걷는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내년부터 2년간 24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인 ‘필리핀 항로표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추진내용에는 ▲항로표지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발전계획 수립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해상부표식(MBS) 통일방안 마련 ▲항로표지이용료제도 도입방안 등이 포함된다.

기존 필리핀 정부가 자체 수립한 ‘항로표지 마스터플랜’은 IALA 등 국제기구 관련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과거 미국 등에서 설치해준 항로표지는 노후화되어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이 같은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항로표지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필리핀 해양경찰(PCG)에 따르면 2001~2010년 사이 연간평균 200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7년 <도너파즈>(Dona Paz)호 침몰 사고는 4375명이 사망한 역사상 최악의 해상인명사고로 기록됐다.

또 필리핀 영해는 대형 유조선 및 화물선의 주요 통항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항로표지 해상부표식은 A․B방식을 혼용하고 있어 각국 선사 및 항해자들의 해상부표식 통일방안 마련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로표지이용료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항로표지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투자를 위해 징수하고 있는 제도다. 2012년 필리핀 무상협력 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 시 필리핀 정부가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향후 제도 도입을 통해 필리핀 항로표지 운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로표지이용료는 공공재인 항로표지를 이용하는 선박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250억원의 항로표지이용료를 징수해 항로표지 예산의 44%를 차지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역내에서 영향력이 커 외교․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인접 국가들이 우리나라 선진 항로표지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필리핀은 우리나라 선진 항로표지 설치운영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국내 관련기업의 현지진출 활성화 및 수익 창출 효과 등 해외시장 개척의 실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항로표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도국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항로표지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