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협, 해운업 부채비율 적용 개선 건의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의 부채비율 축소문제와 관련하여 해운산업 특성에
맞는 부채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
했다.
이항규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1월 26일 외교센터 12층 리더스클럽에
서 44개 해양수산 유관단체 및 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
서 선협의 박창홍 전무이사는 해운업의 부채빙류 문제와 관련하여 해운산업
의 특성상 부채비율 200%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이를 강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특히 선협은 해운업에 대해 부채비율 200% 적용을 강행할 경우 향후 선박확
보가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해운업을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짐은 물론 우리나
라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 및 조선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
하다고 밝히고 해운산업 특성에 맞는 부채비율 기준설정 및 부채비율 산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선주협회는 또 부채비율 200% 적용과 해외차입의 어려움 등으로 선박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며 유럽국가 등과 같이 개인투자
가가의 자금을 조달하여 선박확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금융
개발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개인투자금융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개인투자가가 선박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와 임의특별상각, 양도소득 감면, 투자손실 상계처리 등
세제상의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협은 아울러 국제선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국제선박에 대해 외국인선
원 고용의 탄력성과 필수선박의 선원비 차액보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부에서 이항규장관을 비롯해 홍승용 차관, 김종태 기
획관리실장과 실·국장 등 15명이, 업계에서 44개 해양수산 유관단체 및 업
계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