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부활한 해양부...국토부 물류부문도 이관돼야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양수산 업무뿐 아니라 해양자원 발굴, 해양과학기술 개발 등의 업무 등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해양부에 신규 업무를 맡겨 강한 해양수산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며 건설교통부와 합쳐졌다. 두 부처가 국토해양부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 만들어진 해양수산부는 폐지됐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기로 한 이유에 대해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에서 해양에너지 해양광물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물류뿐 아니라 국토부 업무인 육상물류와 항공물류까지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통합 물류정책 수립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운업계가 해양수산부 부활에 거는 기대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운물류와 연계되는 육상, 항공물류의 통합정책이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해수부에 어떤 기능이 포함되는지를 조만간 다른 부처 기능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에 있던 해양경찰청도 해수부로 이관된다. 김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은 해수부로 소속이 변경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산업계에서 요구한 수산청 신설은 하지 않기로 했다. 유 간사는 “수산청을 외청으로 두는 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해양수산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전체 5952명의 30%에 해당하는 1800여명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중 120여명도 해양수산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 1900여명을 우선 해수부로 재배치하고 지식경제부가 보유한 해양자원 개발 업무, 국토부의 육상·항공 물류 업무 등을 추가로 이관할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이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해양수산부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 유 간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 세종 인천 전남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양수산부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활로 종전 해양수산 분야 공무원들은 현 정권에서보다 업무 우선순위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