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

국토해양부는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11개 종류의 400t 이상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은 증서(IEE증서)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를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해당 선박은 벌크선 가스운반선 탱커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냉동운반선 잡화선 여객선 자동차운반선 로로화물선, 로로여객선 등이다.

또 여객선과 로로선을 제외한 7종의 선박은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의 허용값을 준수해야 한다. EEDI란 선박이 1t의 화물을 1해리(1852m)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말한다. 허용값을 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률은 내년 0%에서 2015년 10% 2020년 20% 2025년 30%로 순차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국제연합(UN)은 지구 기후변화 문제가 전세계가 협력해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위해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해 국가별 감축률과 감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선박과 해양관련 UN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항해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해 국제항해선박에 에너지효율검사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검사 제도를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임과 동시에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높임으로써 운용비용 감소와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녹색해운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