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개발, 운송체계정비, 대외협상에 대비 필수 ]

올 수출증가 둔화세

19990년대 중 수출증가율은 9%로 1980년대중 16%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우리
나라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0년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97년중 2.5%에
달했으나 작년에는 2.4%로 약간 하락했다. 90년대들어 중화학공업제품·자본집
약제품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승하면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는 모습을 시현했다.
그러나 소수 품목에의 수출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미국, 일본시장의 점유
율이 크게 하락하며 90년대 후반들어 수출단가의 대폭 하락으로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세계 시장 점유율도 정체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금년 하반기이후 수출증가율이 두자리 숫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반도체, 정보통
신기기,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무역환경
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착실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견실한 수출증가세를 유지
하고 수출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긴요하다는 것이 한국은행측의 분석이다.
첨단길 제품 개발노력을 강화해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수출상품을 고급
화·차별화하여 주요 선진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또 수송시설과 정보통신실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선진국
의 통상압력 강화, 지역경제블록의 확대, WTO 뉴라운드 추진등에 대해서도 적
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96~97년
중에는 연평균 4.4% 증가에 그친 데 이어 98년에는 아시아 등 신흥시장국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 85년이후 처음으로 2.8%가 감소했다.
금년 1~10월중에는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전기, 전자제품과 승용차 등의 호
조에 힘입어 6% 증가로 반전했다.
지난 96년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수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됐
다.
1980~98년중 우리나라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2.7%로 세계 수출증가율 6.9%를
크게 상회했다. 95년까지는 대부분 기간중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이 세계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으나 96~98년중에는 세계 수출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80년의 0.9%에서 97년중 2.5%로 상승세
를 지속해 왔으나 98년에는 2.4%로 약간 하락했다.
중국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91년부터 우리나라를 앞지르기 시작한 후 계속
상승해 98년에는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높은 3.4%를 기록했다. 세계시장 점
유율 순위는 1980년의 29위에서 19888년에 11위로 올랐으나 1990년대 들어선
12~13위로 하락했다.
품목별 수출구조의 변화를 보면 1980년중 48.4%를 차지했던 경공업제품의 비중
은 1983년에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을 하회한 후 하락세를 지속해 금년 1~9월
중에는 21.9%로 하락했다.
1980년중 30%를 차지했던 섬유류의 비중이 95년에 14.7%로, 금년 1~9월중에는
12.6%로 크게 하락했다.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은 1980년의 41.6%에서 금년 1~9월중에는 71.0%로 상승
했는데, 이중에서 철강 및 금속제품(14.4%→7.8%)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
목의 비중이 상승했다.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은 1980년의 12.0%에서 금년 1~9월중에는 33.0%로 상승했
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중 반도체의 비중은 1980~85년중 2.6~3.4%에서 금년 1~9
월중 13.2%로 크게 상승했다.
수송장비의 수출비중은 1980년의 6.6%에서 금년 1~9월중에는 14.2%로 상승했는
데 이중에서 승용차의 비중이 1980년중 0.3%에서 96년이후 6~7% 수준으로 상승
했다.
한편 수출상품의 편중도를 살펴보면 10대 수출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980년의 35.2%에서 금년 1~9월중에는 49.6%로 상승했다. 5대 수출품목의
비중도 같은 기간중 20.5%에서 37.5%로 상승했다.
요소집약도별로는 자본집약제품의 수출비중이 1988년의 54.1%에서 금년 1~9월
중에는 83.9%로 크게 상승한 반면 노동집약제품의 비중은 같은기간중 45.9%에
서 16.1%로 하락했다.
가격단계별로는 소재 및 부품의 수출비중은 1988년의 30.5에서 계속 높아져
1995년이후 최근까지 50%내외 수준을 유지한 반면 완제품의 수출비중은 1988년
의 64.8%에서 1995년이후 45%내외 수준으로 하락했다.
1987년에 77.7%까지 상승했던 대 선진국 수출비중은 금년 1~9월중 50.0%로 크
게 하락한 반면 대 신흥시장국 수출비중은 상승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비중은 86년에 40.0%에 까지 달한 19.4%에
서 금년 1~9월중에는 10.4%로 하락했다.
반면 1990년까지 1%를 하회하면서 중국의 비중은 금년 1~9월중 9.6%로 높아져
중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80년의 1.8%에서 1988년에 4.6%까지 상
승한 후 1998년에는 2.6%로 크게 하락했다.
일본시장 점유율도 1980년의 2.2%에서 1988녀에 6.4%로 상승한 후 98년에는
4.4%로 하락했고 EU시장 점유율은 1%를 하회했다.
반면 중국시장 점유율은 80년의 0.1%에서 98년에는 8.5%로 대폭 높아졌으며 아
세안 5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중 1.8%에서 5.2%로 상승했다.
총수출중 상위 5개국의 비중은 87년의 68.7%를 정점으로 금년 1~9월중에는
51.0%로 하락했다. 상위 10개국의 비중도 같은 기잔중 79.4%에서 65.1%로 낮아
졌고 상위 20개국의 비중도 88.6%에서 79.1%로 하락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집중지수는 일본의 0.33, 중국의 0.3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다변화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990년 후반들어 수출금액 증가세가 1980년대보다 크게 둔화된 것은 수출물량
증가세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달러화 기준)가 크게 하락한
데 기인한다. 1980년대중 연평균 2.8% 상승했던 수출단가는 1990~92년중 연평
균 년 1~9월중에는 연평균 13.7% 하락했다.
특히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단가는 1990~92년중 연평균 4.8% 하락하고 1993~95
년중 연평균 3.1% 상승한 후 1996년~금년 1~9월중에는 연평균 10.6% 하락했다.
1980년대중 연평균 12.5% 증가했던 수출물량은 1990~93년중 연평균 7.8%로 증
가세가 둔화되었으나 1994년~금년 1~9월중에는 연평균 19.0%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경공업제품에 비해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중화학
공업제품의 수출물량은 1990~93년중 연평균 15.7% 증가한데 이어 1994년~금년
1~9월중 연평균 24.3%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1980년대초 이후 중화학공업제품 중심으로 전환
되고 이러한 경향이 199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된 것은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대기업들이 중화학공업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공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화된데 따른 것이다.
제조업중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1980년의 53.6%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77.2%로
크게 상승했다.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중 9.9%에서 14.4%로 상승
했으며 특히 반도체 및 통신기기의 비중은 1990년의 5.2%에서 금년 상반기중에
는 8.2%로 상승했고 자동차 및 부문품, 선박 등 기타 수송장비의 비중도 대폭
상승했다.
이러한 공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화학공업의 생산능력이 크게 확충되었는데,
1998년 현재 중화학공업의 생산능력은 1988년에 비해 2배이상으로 증가한 반면
경공업의 생산능력은 1988년에 비해 약 9% 감소했다. 특히 전기전자산업의 생
산능력 확충은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이에 따른 수요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관련상품의 수출증가로 연결됐다.
세계 총 수출중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이 1980년의 6.3%에서 1996년의 16.6%로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총수출중 전기전자제품 비중도 12.0%에서 30.9%로 상승했
다.
1980년대 후반이후 중국, 동남아시아 등 후발 신흥시장국들의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새롭게 부상했고 이
는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킨 주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특히 중국은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연평균 10%에 이르는 고성장을 지속했으며 이에 따라 극히 미미했던 우리나라
의 대 중국 수출도 1992년 국교수립을 계기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교역상대국간의 시장결합관계를 나타내는 수출결합도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와
전체 신흥시장국과의 수출결합도지수가 1980년대 후반이후 대체로 1.5내외 수
준에서 유지되었으나 중국과의 수출결합도지수는 1980~84년중 0.04에서 1998년
에 3.56으로 대폭 상승했고 아세안 5개국과의 수출결합도 지수도 같은 기간중
1.52에서 2.18로 크게 상승했다.
한편 1980년대 후반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상대로 등장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선진국시장 점유율을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과 멕시코의 선진국시장 점유율은 각각 1990년 및 1992년 이후 우리나라의
선진국 시장 점유율을 앞지르기 시작해 1998년에는 우리나라의 1.6%보다 각각
2.8%포인트 및 1.2%포인트 높은 4.ㄹ4% 및 2.8%를 기록했다.
또 1998년중 아세안 5개국의 선진국시장 점유율도 우리나라보다 3.2%포인트 높
은 4.8%를 시현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198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중국과 아시안 5개국의 점유율은 크게 상승하여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점유율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 경상수지 흑자전환을 계기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후 1990년대 들어 대폭 확대되었는데, 특히 신흥시장국에 대
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1985년에 4억6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990년에 23
억달러로 늘어났고 1998년말에는 203억1천만달러로 증가했다. 지역별 해외투자
비중 추이를 보면 대 신흥시장은 직접투자 비중이 1985년의 38.2%에서 1998년
에는 57.6%로 높아진 반면 대 선진국 직접투자비중은 같은 기간중 61.8%에서
42.4%로 하락했다.
이러한 대 신흥시장국 직접투자 확대는 현지투자 및 생산에 따르는 자본재 및
원부자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신흥시장국 수
출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중화학공업제품, 자본집약제품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는 모습을 시현했다. 그러나 소수품목에의
수출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미국과 일본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며
1990년대 후반들어 수출단가의 대폭 하락과 수출증가율의 둔화에 따라 1997년
이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도 정체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금년 하반기이후 수
출증가율이 두자리 숫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또 향후 세계무역환경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우리경제가 착실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첨단기술제품 개
발노력 강화, 선진국시장 점유율 제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수출산업 지
원 강화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견실한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단가의 계속적인 하락은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는 문제가 있고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후발 신흥시장국의 추격이 계속됨
에 따라 단가인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노력을 증대함으로써 품질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
러 수출주종품목을 다양화하여 수출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미·일 등 주요 선진국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래에는 신흥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
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1997년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시 경험한 바와 같이 경제구조가 취약한 일부
신흥시장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이들국가의 경제위기시 우리 수출에 큰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첨단기술제품 개발노력 증대와 함께 품질향상, 디자인 개선등을 통해
우리 수출상품을 고급화하고 차별화함으로써 주요 선진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외환위기 발생이후 수출상품의 수송사정이 종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으
나 아직도 항만시설 뿐만아니라 공항,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함에 따
라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경쟁상대국에 비해 커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특히 항만시설 부족으로 만성적인 체선, 체화현상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항만의 경쟁력은 주요국 항만에 비해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항만의 시설투자 및 민영화 확대 등을 통해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 철도 등 항만 배후수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 EU 등의 통상압력강화 가능성, WTO 뉴라운드 추진을 통한 세계
무역자유화의 확대, 지역경제블록의 확대추세등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무
역환경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 EU 등의 정부, 의회, 업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상채널을 구
축함으로써 통상관련정보를 수집하고 통상마찰을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
근 통상압력의 내용이 단순한 시장개방차원을 넘어 제도 및 관행 등을 국제기
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현행 우리나라의 무역거래관련 제도
와 관행중 수요가능한 사항은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할 경우 WTO 분
쟁해결기구에 제소해 공정한 판정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 통상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