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복합물류공사, “구미철도CY 열차운행 즉각 중단하라”

지난 18일부터 재개된 구미철도CY 열차
운행에 대해 영남복합물류공사측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245번지에
위치한 약목 보수기지 내 철도CY(이하 구미철도CY)는 계약만료의 이유로 올해 3월16
일부로 한국철도공사가 화물열차 운행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구미철도CY에 입주한 운송사들
이 한국철도공사와 맺은 철도운행협약을 근거로 대전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대
전지방법원 재판부(양태경 부장판사)의 판결에 따라 지난 4월18일부로 열차운행이 재
개됐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영남복합물류공사측
에선 “구미철도CY 열차운행 재개로 인해 영남복합물류기지에서 컨테이너 운송을 하
는 업체가 구미철도CY로 이전해 영업상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구미철도
CY 열차운행 운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들고 일어났다.

영남권내륙물류기지는 대구ㆍ구미권역
의 화주기업 물류비절감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소재 45만
6,198m²(13만8,000평)부지에 창고 25만975m²(7만5,920평), CY장 20만5,765m²(6만
2,244평)의 규모로 지난해 11월9일 완공됐다.

한편, 구미철도CY는 지난해 12월31일부
로 한국철도공사와 맺은 부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됐으나 컨테이너 이전 등 입주사
들의 편의를 위해 올 2월28일까지 2차례에 걸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계약기간을 연장
해 준 바 있다.

현재 구미철도CY부지는 올해 3월1일부
로 소유권자인 국가(국토해양부)관리 하에 놓여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탁관리
하도록 돼있는 상황이다.

영남복합물류공사 관계자는 “올 3월11
일부로 구미철도CY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주사들에게 무단사용에 따른 철거명령을
지시했고 사무실에는 강제철거를 알리는 계고장이 부착돼 있다”며 “하지만 한국철
도공사는 국가 시설부지에 무단으로 화차를 진입해 업체로 하여금 불법CY를 운영하도
록 조장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하고자 국법을
어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남복합물류공사측은 “영남복합물류
기지는 영남복합물류공사가 1,850억원, 국가가 1,061억 등 총 2,911억원이 투자된 국
가기간 물류시설로 국가가 사업성 검토와 함께 투자보장을 확약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를 통해 운영사가 선정돼 영업을 보장해 주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인 것이다”며 “국
가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함에 따라 이를 육성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소유 부
지를 무단 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미철도CY의 철도운행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미철도CY가 폐쇄됨에 따라 그
간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해 컨테이너운송을 하던 업체들은 구미철도CY가 철도운
행 재개함에 따라 운송물량을 구미철도CY로 철수했다.

영남복합물류공사측은 “국가가 계획하
고 실행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영업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구미철도CY는 폐쇄해
야 하며 한국철도공사는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구미철도CY의 화차운행을 즉
시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남복합물류공사측은 구미철도
CY의 화차운영재개에 따른 영업상 손실 및 피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을 상대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배종완 기
자 jwba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