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도마위에 오르는 해양부 폐지론을 보고 ]

해양수산부가 또다시 존폐의 도마위에 올랐다. 김대중 신정부가 들어선 이
후 해양수산부는 이래저래 골칫거리 부처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해양수산
부가 발족된 이후 부처의 기능이나 역할이 제대로 평가될 여유도 없이 해세
설에 매년 휘말리고 있어 해양수산부나 해운항만업계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정부조직개편은 국가 대사로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너무 가볍
게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편 시안이 발표되고 너무 이르게
공청회가 열리다보니 부처이기주의를 부추기고 부처간 로비가 극성을 이루
는 꼴 사나운 장면도 노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항상 주메뉴가 해양수산부
의 폐지문제이다. 이번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시안 중 해양수
산부에 관헤선 제 1안이 현행 유지이고, 제 2안이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해운항만업계가 분개하고 있다. 제 1안의 현행체제유지안도 부산청과 인천
청을 내년에 항만공사화함으로써 항만관리기능을 크게 축소시키고 있어 해
양수산부의 위상이 추락한 상태다. 현재 각 주요 언론매체마다 해양수산부
의 폐지문제를 놓고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사고 있다. 해양
수산부 폐지문제를 놓고 주요 언론매체들도 양분된 느낌마저 들어 정치색이
짙은 정부조직개편이 될 공산이 크다. 현재로선 해양수산부가 한일어업협
정에 있어 쌍끌이 어선의 조업 누락등 어민에 큰 피해를 준 실책을 한데
대해 책임을 물어 차제에 해양수산부를 해체하자는 쪽과 작년에 해체단계에
까지 와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해양수
산부를 주요 부처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점 그리고 부산 민심이 흉흉해
이의 무마를 위해서도 해양수산부가 현행체제로 유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나
뉘어 져 있다. 그러나 해운항만업계는 이런 모양새에 극히 거부감을 나타내
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태동이됐던간에 해운항만업계를 관장하는 부
처이기에 해양부의 해체 운운은 그만큼 해운항만업계의 입지가 좁아지고 정
책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
은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해양수산부의 향배가 주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
은 올초부터 예견된 일이다. 금년 벽두부터 해운과 항만업무를 건교부가 가
져가겠다고 나섬으로써 해양수산부측과 건교부간의 신경전이 대단했다. 이
런 와중에 한일어업협정에서 큰 오류를 범한 해양수산부의 입지는 땅에 떨
어졌고 따라서 자연스레 해양부의 폐지론이 불거려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정은 예상보다도 심한 경영진단으로 해양수산부를 코너로
몰고 있어 해운항만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 결과에 따
라 국가기간산업인 해운항만업계의 위상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해 해양부의 폐지문제는 신중한 검토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났으면 하
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