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규제·세관통관 심사 강화등 악재 산적 ]

올해도 대 중국 수출 ‘먹구름’, 대만은 다소 증가세

98년 對 中華圈(중국, 홍콩, 대만) 수출과 수입은 모두 1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신장세를 보였다. 99년 올해도 대 중화권 수출도 작년에 이어 연
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부에 따르면 작년 대 중화권 수출입은 모두 83년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흑자는 수입(85
억달러, -37%)이 수출(263억달러, -12%)보다 대폭 감소한데 힘입어 97년보
다 13억달러 늘어난 178억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45%를 점
유했다.

대 중화권 무역흑자 전체 45% 차지

금년도 대 중화권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진세가 지속되고 수입
은 경기회복에 따라 소폭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수출은 주욱의 수입규
제 및 외환관리 강화, 금융불안에 따른 신용경색 위앤화 평가절하에 대한
불안, 밀수단속 강화, 대 중국 투자 감소, 홍콩 및 대만경기 침체등으로 98
년보다 4.8% 감소한 250억달러로 예상된다.
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 및 기게·전자부품 수요증가, 대 중국 조정
관세 철폐 및 수입관세 인하등에 힘입어 6.5% 증가한 91억달러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도 대 중화권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 목표
250억달러의 약 2/3수준인 1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주욱의 재고누적에 따른 수입규제 및 반덤핑 조사 강화와 최근 증
가하는 Unpaid사례 등에 대해 우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중화권 금융기관과 바이어에 대한 철저한 신용도 확인, 수출보
험 부보, 포피팅(Forfaiting)거래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물량위주의 밀어내기식 수출과 우리 업계간 과
당경쟁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을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및 아이디어 상품 개
발, 생산성 향상 및 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8년 대중화권 수출은 전년보다 12% 감소한 263억달러로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1/5을 차지했는데, 지역별로는 중화권이 19.3%로 1위, 그 다음이 미국
17.2%, EU 13.6%, 일본 9.3%, 아세안이 11.5% 등이다.
대 대만 수출은 호조를 보였고 대 중국 및 대 홍콩 수출은 부진했다.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이 호조를 보였을 뿐 주종품목인 섬유류, 유류제품, 전
기전자 등 대부분의 품목이 부진세를 시현했다.
대홍콩 수출은 전년비 20.7% 감소한 93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밀수단속 강화, 재고누적, 직교역 증가 등에 따른 홍콩 경유 대 중
국 수출의 대폭 감소로 철강을 제외한 거의 전품목이 부진했다.
반면 대 대만 수출은 전년비 10.3%가 증가한 51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의 경우 전년보다 36.6% 감소한 85억달러를 기록(94년 수준과 비슷)했
다. 수입감소율은 대 중국이 -37.0%, 홍콩이 -41.9% 그리고 대만이 -32.7%
이다.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비 13억달러 늘어난 178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
다.
한편 99년도 대 중화권 교역전망을 보면 수출의 경우 지난해보다 4.8% 감소
한 251억달러를 기록, 2년 연속 부진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권 시장의 금융불안으로 인한 신용경색, 중국의 수입규제 및 외환관리
강화, 위앤화 평가절하 불안, 밀수단속 강화, 우리나라 대중투자 감소등에
주로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 중국 수출은 전년비 5% 감소한 113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부양을 위한 공공 및 주택, 건설투자 확대, 지속적인 관세인하, 홍수피
해 복구용 특수, 개인 및 사영기업에 대한 대외 무역업 권한 부여 등은 긍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 등은 보합세, 반면 유류제품, 철강, 기계류, 섬유
류, 제지 등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 홍콩 수출은 84억달러로 10%내외
의 감소세가 예상된다.

홍콩, 중국 직교역 물량 부진

금융시장 불안이 상존하고 소비수요 침체, 중국과의 직교역 확대 추세등으
로 부진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주력품목인 섬유류, 유류제품, 직물은 부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반
면 반도체 등 산업용 전자등은 호조가 예상된다.
대 대만 수출은 5%내외의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도니다.
대만 NT$의 평가절하 불안, 소비 및 투자침체 등으로 지난해 보다 소폭 둔
화가 예상된다.
농산물 등 일차산품과 생활용품, 플라스틱, 고무, 잡제품 등 경공업 제품
수출은 부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따른 전자부품
과 철강, 유류제품 등은 소폭의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의 경우는 98년의 대폭 감소에서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국내 원화환율 안정, 대 중국 수입관세 인하 및 조정관세 적용 품목 축소,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 및 기계전자 부품 수요가 늘어나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91억달러 예상된다.
금년부터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 면장갑, 완구 등이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
외 돼 수입관세들이 크게 낮아졌다.
조정관세 적용품목을 종전 38개에서 29개로 축소했다.
또 미역, 고사리, 팥, 골뱅이와 참치통조림 등 9개 품목을 조정관세 부과대
상에서 제외, 농어와 뱀장어 등 10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크게 인하앴다.
고철과 선철 등 10개 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