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 선하주를 위한 실무 세미나 ]

선하증권 사고 ·ISO9002 인증제에 관심 표명
본사주체 세미나…운송물류 관계자 120여명 참석

본사 코리아쉬핑가제트가 지난 12월11일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소강당에서
『’98 선하주를 위한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진해운이 후원하고,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한국선박대리점협회·그린
아임스 컨설팅사가 협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제1주제 △선하증권
관련 선하주 제문제 및 대책 △운송물류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품질
시스템 인증 현황과 전망 등 2개 주제로 진행됐는데, 업계 관계자 120여명
이 참석해 각 주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에 본사가 주최한 세미나는 △선하증권(B/L) △국제표준화기구(ISO) 품
질경영시스템을 소재로 한 2개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졌다.
먼저 업계 관계자들의 의문과 관심이 끊이지 않는 선하증권에 대해 세창합
동법률사무소 김현 대표변호사가 『선하증권 관련 제문제와 그 대책』이라
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본사가 이번 세미나에 선하증권에 관한
주제를 채택한 것은 그동안 업계 관계자들이 선하증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문의해 왔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김현 변호사는 선하증권에 관한 국
제조약과 역사를 소개하고 선하증권의 기능과 법률적 성격을 규명하면서 관
련 판례를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운송관련 업체들도 ISO9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를 도입하는 데 관심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해 동인증제도에 대한 현황과 전
망 등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사로 초빙된 그린아임스 컨설팅 차덕
선 대표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ISO9000 품질경영시스템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면서 ISO9000 품질경영시스템이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시스템 도입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그린아임스 컨설팅은 품질경영혁신, 물류개선,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전문 컨설팅 회사로 제조, 건설,
물류, 유통,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ISO9000, ISO 14000 인증 획득을 위한 컨
설팅 경험이 풍부하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들의 내용을 요
약한 것이다.

Ⅰ. 선하증권관련 제문제와 대책

선하증권(Bills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이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라 운송
물을 수령해 특정 목적지로 항해하는 특정 선박에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그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이다. 법률상 유가증권으로 분
류되고 유통성이 있어 취급에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선하증권 관련 국제조
약은 1928년에 채택된 헤이그규칙, 1968년에 성립된 헤이그-비스비 규칙, 1
978년에 유엔무역개발회의와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함부르
크규칙 등이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이 중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주요 규정
을 거의 수용하고 있다.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헤이그규칙 이
후 44년이나 되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헤이그규칙상 포장당 영국화 100파운
드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다는 개별적 책임제한 조항 및 다른 조항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는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액을 운송물의 총중량 1kg당 2SDR(특별인출권)
또는 운송물 1포장당 666.67SDR로 대폭 인상했고, 이 규칙은 1977년에 발
효됐는데 영국 등을 비롯해 다수의 해운국가들이 동규칙을 수용했다. 헤이
그-비스비 규칙은 △체약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 △체약국에 소재한 항구로
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선하증권 △송하인·운송인·수하인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의 국적을 불문하고 동규칙을 원용하는 선하증권 등에 적용된다.
미국은 아직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우리 상법은 이 규
칙의 주요 규정을 거의 수용했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수용해 제814조 2항을 신설했는데
,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대로 운송물을 수
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수령 또는 선적한
운송물이 선하증권의 기재내용과 상이하거나, 운송물을 수령하지도 않고 선
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은 반증이 없는 한 不法行爲責任이 아닌 債務
不履行責任을 진다. 또 반증이 있더라도 선하증권의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그 반증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량보
다 더 많은 수량이 선적됐음을 수하인이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
은 수하인이 지고, 반대로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에 비해 실제
로는 적게 선적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이로써 수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선적을 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해 수입상에게 손해를 끼친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인한 損害賠償責任을 인정함과 동시에, 선하
증권상 선적일로부터 50여일이 지나도록 운송물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확
인하지 않은 수입상의 과실을 25% 過失相計한 서울지법 판례가 있다.

Ⅱ. 운송물류업계 ISO9000 인증현황과 전망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차덕선 컨설턴트는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품질경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종합적 품질경영(TQM:Total Quality Management)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그는 종합적 품질경영이란 고객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설계, 생산, 마케팅, 영업, 기술개발, 애
프터 서비스 등 기업내 모든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객지향(Marke
t In)의 정신으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조직
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러한 TQM 개념을 기업조직내에서 실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으
로서 구축 개선된 것이 ISO9000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ISO9000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
dization)에 의해 1987년에 제정되고 1994년에 일부 개정된 품질경영 및 품
질보증 규격으로 기업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규
격이다. ISO의 전문위원회 TC176에서 심의·제정되는 모든 규격을 ISO9000
패밀리라 하고, 이 가운데 ISO9000-1, 9001, 9002, 9003, 9004-1의 5가지
규격을 ISO9000 시리즈라 한다. 1993년에 유럽품질관리기구는 기업들이 TQM
개념을 ISO9000 시스템이라는 규격에 의한 접근방식과 융합 조화시킬 필요
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세계 97개국이 현재 ISO9000 시스템을 국가규격
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품질경영 혁신 대책
을 발표하면서 이 시스템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했다.
최근 해운업체, 복합운송업체 등 운송물류업계도 ISO9000 품질시스템 인증
획득을 통해 품질경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차덕선 대표는 ISO9000 인증 제도는 △자사의 품질보증체제를 구
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국내외 고객에게 자사 제품 또는 서
비스 품질에 대한 보증과 신뢰를 부여하는 수단이 되며 △국내외에서 제품
과 부품 등을 구입할 때 공급자의 품질보증체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SO9000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ISO 인증 취득의
효과가 대외신뢰 확보(67%), 불량률 감소(15%), 클레임 발생 감소(6%), 매
출액 증가(4%) △사내 변화로는 문서관리체계 향상(24%), 개인 및 부서간
업무구분 명확(18%), 품질시스템 체계적 확립(17%), 품질에 대한 인식 변화
(13%), 불량 추적 및 재발 방지로 품질 향상(12%), 사내 정리정돈 체질화(1
1%)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기업들이 ISO 인증 획득 후 품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품질 경쟁력 확보는 물론 업무 효율 또한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대표는 물류업체들도 사업분야별로 ISO9000 인증을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한 품질 보증과 유지를 통해 고객의 만족과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향상시켜 대외적으로
광고효과도 얻을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금년 5월에 ISO9000 인증을 획득한
현대물류의 사례를 통해 ISO9000 인증 추진을 위한 준비와 과정을 소개했
다. 또 그는 ISO9000 품질시스템은 인증 획득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ISO9000의 구축과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성공 요
인으로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열정과 참여, 지속적인 구성원 교육과 학습에
의한 실행 의지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