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이렇게 뛴다 -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

복합운송관련 제도개선, 업계현안 해결에 주력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회장:김정민)가 기묘년 새해를 맞아 1999년도에 중
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99년도 사업계획을 크게 △제
도개선사업 △업계현안사업 △연수사업 △홍보출판사업 △국제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계획안을 살펴 보면, 먼저 제도개선사업으로 우선 현행 관세사법에 규
정된 통관취급법인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통관취급법인의 허가기
준을 완화하고, 통관취급법인의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관세청장의 재
량권을 폐지토록 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의 개정을 건의해 협회명칭의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정지·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기준의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상업서류송달업을 복합
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현안사업으로는 우선적으로 운임의 현금징수 정착에 힘쓰고, 두번째로
항공화물 취급 관련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
출화물 스페이스 부족난에 대한 해소책을 강구하고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임
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항공단에 공항사무실 지원을 요
청하는 등 국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
이다. 수입항공화물 인도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화물출고제도 개선 및
D/O 전산화를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해선 복운업체 전용 사무실의
평수를 확보하고, 향후 김포국제공항 화물창고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해상화물 취급관련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먼저 일부선
사의 일방적 운임인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일부선사에서 징수하고 있
는 부대비용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이에 대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미해운법이 개정돼 내년 5월1일부로 발효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규칙을
입수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 미국 FMC 등록업무의 대행을 검토 추진할 계
획이다. 한편 장기 미수금에 대한 대책으로는 운임 장기체불업체의 명단을
공개함과 동시에 지불요청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해상 및 항공화물 적하목
록 전산화와 관련해선 EDI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수집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나아가 운송관련 클레임 법률상담 창구를 분기당 1
~3회 실시하고, 화물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선 담보범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보험 운용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
원사의 주요 현안과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외 복합운송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제도개선 및 운송 클레임 사례를 계속 수집해 정보로 활
용할 계획이다. 또 KT-NET을 통해 수출입화물 통계자료를 수집해 회원사들
에 배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합운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협회보, 복합운송관련 법령집, ’99 FAPAA Directory, 운송 클레임 사례
및 판례집, 회원사 해외 파트너 리스트의 제작 등 다양한 홍보출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사업으로 각국 포워더협회 회원명부를 수집하고
, FIATA 본부회의 및 세계총회에 참석해 국제 유관단체들과 유대를 더욱 공
고히 하고, 나아가 2000년 FAPAA 회의의 서울 개최를 적극 추진을 위해 홍
보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