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사-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산업 국민경제 선도하는 핵심산업 인식확산에 진력

존경하는 海洋水産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던져주었던 1998년을 뒤로 하고 이
제 大望의 己卯年(기묘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해양수산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격동의 20세기를 마무리하고 「해양의 세기」라 불리우
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차대한 한해입니다.
아울러 우리 해양수산부가 출범 3주년을 맞게 되는 해로서, 사람으로 치면
幼年期를 벗어나 청년기로 접어들게 되는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
러기에 우리에게는 해양개척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해양강국
의 분명한 청사진을 마련해야만 하는 역사적 소명을 갖게 되는 중대한 한해
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가족 모두가 명실공히 일류해양국가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다
지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모두가 渾然一體(혼연일체)가 되어 정말로 많은 일을 했습
니다.
국제해양환경의 변화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하여 일본, 중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선박
에 대한 취득세와 共同施設稅를 감면하여 외국선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도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광양항의 활성화시설을 꾸준히 추진해 부산항과 더불어 컨테이너
부두의 양항체제를 본격 가동시켰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해양질서가
급변함에 따른 어업제도의 전면적인 재편작업에 착수하여 수산진흥의 전기
를 마련했습니다.
그간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던 해양공간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연안
관리법」을 제정했던 것도 지난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땀의 결실이었습
니다.
이러한 성과를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해양수산가족 모두의 뜻과 힘
을 하나로 모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앞둔 우리
나라의 성국한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그러나 1999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놓여진 여건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닙
니다.
그것은 정부부처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 또 한차례 정부조직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으며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하며 물러서서는 더더욱 되지 않을 것입니
다.
뼈를 깎는 자기반성ㅇ르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해인 올해에 해양수산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99년도 시책을 착실히 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경영진단을 통해 조직을 재편하여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이용자인 국민에게 진실로 봉사하는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외청인 해양경찰청을 21세기 신해양질서에 맞도록 선진화할 수
있는 기본틀을 조속히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보고 대사의 해양개척정신을 이어받아 해양진출을 가속화해야 한
다ㅡ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역사속에 묻혀 잊혀졌던 장보고대사를 오늘에 맞도록 역사적으로 재평가,
조명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정신적 師表로 삼고 해양산업의 국민경제를 선도
하는 21세기 핵심산업임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해양EXPO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치해 나가겠으며 태평양과 북극해,
오오츠크해 그리고 남극의 해양자원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와 상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가 선박금융, 해운정보의 국제적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차길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이러한 작업의 일환인 「한국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업계의 어려운 선박금융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韓銀保有
外貨資金」 융자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
니다.
또한 연안해운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시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해
운산업 이 세계일류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지난해에 개ㅓㅇ된 「민자유치촉진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간 저조
했던 항만건설의 민자유치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
류중심기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
이와함께 항만을 단순한 화물하역공간에서 환경친화적인 21세기형 종합공간
ㅇ르ㅗ 전환시키기 위해 친수공간ㅇ르 획기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또한 전국단일의 항만운영 전산망 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기
관과의 땅을 하나로 연결함ㅇ르ㅗ써 수출입업무를 보는 민원인이 피부로 그
편리함ㅇ르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올해는 韓日, 韓中漁業協定이 발효되는 명실상부한 신어업질서의
원년입니다.
이에 따라 21세기 해양환경 변화에 걸맞는 연근해어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어업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새로운 어업질서하에서 경쟁
력도 갖추고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정수산물에 대한 국
민적 욕구충족을 위해 연안어장환경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수
산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고부가가치의 수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영어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의 인하를 추진하며 각종세제지원
을 통해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나가는 한편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항개
발을 확대하여 어업인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과 어촌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21세기 수산업과 어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일곱째, 사후약방문식의 해양안전정책에서 탈피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식안전성평가제도(FSA)를 도입하고 선박검사강화제도(ESP)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항만국통제 점검률도 지난해의 14.9%에서 올해에는 30%로 대폭 높이고 해상
교통방송을 차질없이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염방제 전문인력을 집중양성하며 장비의 현대화도 꾀하겠습니다. 여덟
째, 해양수산분야의 Y2K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운영중에 있는 해양수산
부문 Y2K전담반을 확대·보강하여 한치의 피해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바람직한 연안상을 정립하고 상
충되는 각종 이용행위를 조정하기 위한 연안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겠습니디
.
해양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위한 해양폐기물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환경관리해역도 지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ㅇ르 유지하는데 온 힘을 모을 것
입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들을 차질없이 성취해
나가기 위해선 여러분의 굳은 의지와 불굴의 實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아울러 우리 모두가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부단히 문제해
결능력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쌓아 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화
합하고 단결하여 새로운 21세기를 차분히 준비하는 보람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모든 일들이 여러분께서 뜻하신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