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소외된 해운정책 ]

20여일간의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끝났다. 정권교체에다 장기 국회공
전으로 각 상임위 위원들의 준비가 덜 된 탓에 예상은 했지만 기대 미달의
국감이었다는 평이다. 피감기관도 짧은 국감기간동안 알맹이없는 답변들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특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는 여전히 한계를 노정했다.
해운항만, 해양, 수산, 농림등 이질적인 분야가 묶여져 있는 농림해양수산
위 위원들에게 당초 큰 기대는 걸지 않았다.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이 농업
, 수산업, 해양과학, 지질, 해운, 항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1차 초보적
인 산업에서 3차 서비스산업 그리고 최첨단 해양과학분야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고 이질적인 분야를 섭렵해 관계부처와 기관들을 20여일기간에 철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려였다고 본다. 그간 누차 지적했듯이 애초부터
상임위 구성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조직이 산업적,
기능적 연계성이 무시된 부처라는 문제점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속에 태어난 해양수산부에 대한 평
가는 여러 갈레다. 해운항만업계 일각에선 해운항만청이 해양수산부로 승격
됨으로써 해운산업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단
지 이질이기는 하지만 바다와 연관된 산업들을 한데 묶어 시책을 펴는 정부
부처가 새로 발족함으로써 해운업계의 숙원이던 국무회의에 해운관련 부처
수장(首將)이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다는데 큰 점수를
주는 쪽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에 일부 수긍을 하면서도 해운산업이 수산
업, 해양산업 등과 함께 바다라는 굴레로 인해 산업의 성격이나 기능면이
무시된 채 조직된 해양수산부에서 해운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시 해운산업은 그 본래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
케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높아 이에 대한 신중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명분이 우선이냐 아니면 실속있는 정책이 우선이냐 하는 선택적 의미도 담
겨 있다.
지난 11일로 막을 내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해운산업은 전혀 돋보이지 않
은 한낱 해양, 수산분야의 들러리 역에 족해야 했다. 다행히도 항만분야가
광양항과 부산항간의 지역이기주의로 이슈가 된 것에 위한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상임위 소속위원들의 얼굴들이 많이 바뀜으로써 내용면에
서 전문성이나 질의 내용의 강도가 약했던 점이 지적되고 있어 농림해양수
산위의 국감은 해운분야에 있어 너무 미약한 오점을 남겼다.
물론 이중에는 해운과 항만산업을 이해하고 공부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질겁케 한 의원들의 활동상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농림해양수산위의 국감은 예상대로 큰 성과없이 끝났다
는 것이 해운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국회 상임위 구성의 재고와 아울러
해양수산부 조직자체의 재편등이 과감히 검토되고 해운산업의 위상이나 역
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