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물류기지사업 차질없이 진행 ]

건교부, 하반기 물류개선계획 발표

건설교통부는 8월 11일 98년도 물류개선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
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대형 물류기지사업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함께 종물망사업과 물류표준화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내 8개 부처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98년도 물류개선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
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물류개선 시행계획은 정부가 지난 94년부터 10개년 장기종합물류개선대책으
로 추진중인 ‘화물유통체제개선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수립·시행
되며 금년도에는 제5차년도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물류체제 개선과 합리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에도 관계부처
의 긴밀한 협조와 민간부문의 호응속에 사회간접자본의 계속적인 확충과 물
류시설의 정비 및 물류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시책들이 지속적으
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실적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유통단지 지정고시

첫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도로·철도·공항·항만·화물터미널 등
물류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청과물처리종합장 3개소와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
의 축소를 위한 농산물물류센터 2개소가 완공되었다.
둘째 유통시설의 집단적 입지를 위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은 유통단지개발지침
을 확정·고시하고 유통단지내 유통시설의 유치촉진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
반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유통단지의 본격적인 지정·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였다.
셋째 물류표준화의 확산을 위한 수송용 표준파렛트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파
렛트풀 구축을 위한 재특예산 45억원중 15억원을 물류사업자에게 지원하였
고, 기업의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물류비계산지침 해설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다섯째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조정하고, 업
종을 6종에서 3종으로 통합하며, 컨테이너 운송 및 구난형 화물자동차를 제
외한 화물운송 운임을 자율화하는 등 화물운송업계의 자율과 경쟁력을 강화
하고 책임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을 제정완료하고 99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곡터미러 연내 완공 예정

또한 화물의 도심 수배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3.5톤 미만 화물자동차의 서
울시 도심 진입 제한시간을 98년 7월1일부터 폐지하였다. 이러한 각종 물류
시책의 추진과 홍보를 통하여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
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물동량의 감소 등으로 물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물류에 대한
투자는 장래 경제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범국가적 차
원에서 물류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부문의 협조하에 금년 하반기에도 물류개선시책
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량 거점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의 부곡복
합화물터미널을 계획대로 금년말까지 완공하고 부산권의 양산 복합화물터미
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도 내년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물동
량의 2/3를 차지하는 경부축의 수송원활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부권과 호남권에도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가 동시에
입지하는 내륙화물기지의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착공
에 들어감으로써 권역별 화물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대도시 주변권역에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등의 물류시설과 대규모
상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상류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지하는 유통단지를
본격적으로 지정개발함으로써 도심 교통난의 완화와 물류의 원활화를 도모
할 방침이다. 현재 유통단지의 경우 대전 14만평, 울산 21만평, 천안 16만
평, 음성 8만평 등 4개소에서 지정신청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하에 유
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따라 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종물망 상용서비스 개시

셋째 종합물류정보망의 상용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전자문서교환, 화물운송
·알선·재고정보와 화물차량 위치 추적 및 원격관제서비스(Commercial Veh
icle Operation)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물류업체의 정보망 이용을
활성하기 위해 사용자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화물운송시스템의 보급을
위해 차량위치 추적용 단말기의 구입비를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할 예정
이다.
넷째 물류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인력·시간·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물류시설과 장비의 표준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해 파렛트 풀 시스템의
표준파렛트 구입비용으로 30억원, 농산물 표준 출하규격 촉진자금으로 6백7
5억원, 물류 표준기기 및 설비 구입자금으로 1백65억원을 각각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전문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제도의 개선과 지원방안을 적극 강
구할 방침이다.
우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화물차의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를 인하하고
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며, 금년말로 종료되는
물류표준화시설·장비 투자액의 5%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물류전문인력의 원활한 육성과 공급을 위해 제2차 물류관리사 자격
시험을 98년 8월30일 시행하는 한편 물류에 대한 법국민적인 인식의 확산과
민간부문의 물류개선 노력을 촉진하고 물류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98 국제종합물류전시회 및 물류대상 시상식을 98년 12월11일부터 1
4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