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부, 금년중 소관법률의 2/3인 27건 제·개정 추진 ]

해양수산부는 금년중 소관법률 37건중 약 2/3에 달하는 27건의 법률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대대적인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부는 금년말까지 해양수산분야 규제사항 7백64건중 3백91건(51.2%)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법등 제정

이번에 제·개정될 법률중 규제개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20건이며 나머
지 7건은 제정될 연안관리법,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3건이며 개정될 법안은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개발기본법, 항로
표지법 등 4건이다.
해양수산부는 규제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 법안들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정비돼야 할 해양수산분야의 대통령령 및 부령은
총 46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안관리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연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안통
합관리계획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안정비사업의 시
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법은 선박운항으로 발생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
해 선주간 상호보험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성격, 조합원의 자격,
출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레저기구 등록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수상레저 기구,
장비 조종자의 면허취득에 관한 사항, 해저금지구역등을 설정 규정하고 있
다.
해상교통안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국제안전경영규약(
ISM Code)을 국내에 수용하여 선사 및 선박의 안전경영체제를 구축하며 우
리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다.
선박안전법 주 개정내용은 선박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한국
선박안전기술원을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바꾼다는 것.
선박법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부선 및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용 선박을 선
박법상 선박으로 수용하고 대한민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商事법인소유 선박
을 한국선박으로 인정함으로써 외국인의 한국선박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한
편 선박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주요내용은 공유수면중 ‘바다’는 연안관리법의 적
용을 받도록 하고 浦落地의 원상회복 근거마련 그리고 점·사용료 분할납부
근거마련등이다.
해양개발기본법은 정부의 해양문화 창달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
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과학에 관한 국제협력증진을 위해 해양과학공동연
구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이다.

위험물 자율안전관리체제 도입

수로업무법은 수로조사 대상해역의 범위확대, 해도의 제작 및 배포업무를
민간이 직접 영위할 수 있도록 海圖 제작업의 근거마련을 주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로표지법은 항로표지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침몰선박 소유자, 구
조물 설치공사를 하는 자 등의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등을 주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의 주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위험물 하역·운반허가제 폐지 및 위
험물취급 자율안전관리체제 도입 그리고 태풍·화재 등 긴급시 항내 정박
선박의 안전장소로의 이동명령 근거 마련등이다.
해난심판법은 심판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요건 강화, 대형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부구성 및 집중심리제도 도입등을 주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관련 정비대상법률중 해운법의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법 면허
제의 등록제 전환, 해운선사등의 해무사 고용의무 폐지 등이 주내용이다.
선원법은 선박의 승무원명부에 대한 공인제도 폐지, 선원수첩발급 제한대상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그리고 선원퇴직금의 중간정산제 도입등이 주내용이
다.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범위에 항만친수시설 추가, 민간소유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신고제 폐지,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처분금지규정 완화,
예선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그리고 부두내 장기체화화물의 공매근거
마련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하역요금의 일부를 신고제로, 검수·검량·감정요금
은 자율요금으로 전환하고 요금의 일부환급금지, 사업계획변경신고 등 사업
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정의 대폭 삭제등이 주 개정내용이다.
도선법은 도선사의 응시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도선사의 겸업 허용 및 도선약
관을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고, 신항만건설촉진법
은 공사완료시 준공확인제도를 준공신고로 완화하고 준공전 시설의 사용허
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것을 주 규제개혁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물 검사법은 수산물 수출제품의 의무검사를 폐지하고 수산물 검사의 기
준·규격과 수산물수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위생관리조건을 정해 시행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