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업계, 기후변화 협약 대응책 마련 화급

기후변화, 특히 온난화에 대한 논의는 이제 국제기구나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일 뿐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미래에 영향ㅇ르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대책은 국가적인 입장과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상이하지만 온난화에 대비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탄소가스 및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지난 1992년 ‘Rio 환경회의’에서 지국 온난화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을 위한 국제기후 변화협약이 채택됐으며 이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선진국의 오염물질 감축목표 설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1997년말 발표됐다.

그 이후 계속해서 당사국 총회가 진행되면서 각국의 감축이행을 촉구하는 대책이 논의돼 왔다. 기후변하 협약 관련 쟁점은 세계 최대 오염물질 배출국가인 미국이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것과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감축을 요구하는 데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후 변화협약은 2007년말 발리 로드맵을 채택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협상 프로세스를 진행중인데, 이는 2009년을 시한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 교토협상에서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서 제외됐지만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는 2012년에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기도 하지만 지난 8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 국가발전 전략으로 천명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기후변화 협약 관련 대책은 전 부처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정책이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제 4차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종합대책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3대 정책 과제의 하나로 ‘선박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선정해 선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통계구축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온실가스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LA와 롱비치는 해당지역에서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원천을 외항선박, 중량트럭, 항만내 선박, 항만하역장비, 철도기관차로 구분하고 이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이외에 전세계 주요 해운업체가 전세계 항만기후선언에 서명하고 이산화탄소 감축 및 대기질 향상에 합의함으로써 해운항만물류업계의 기후변하 협약에 대한 대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협약에 기반한 정책은 이제 수동적으로 의무를 줄이거나 회피하는 것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물류업계가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물류업계는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세계적인 동향과 정부의 시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해 친환경 물류 구현의 선두주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수엽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