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日해운당국간 北京서 協議 벌여 ]

중일해운당국간 협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일본
선사의 100% 투자 현지법인 설립과 그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의견이 교환되
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한중해운회담에 근거해 조양과 현대
, 한진해운이 중국현지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고 중국의 COSCO가 결국 부
산항에 직기항되게 되는 등 중국과의 경쟁에 물꼬가 터지게 되었다.
최근 개최된 일본과 중국의 회담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최근 전해진 외신보도를 인용, 게재한
다.(전문)

중국과 일본해운당국간 협의가 열려 일본선사에 의한 독자 현지법인 설립과
그 업무범위 및 중국/홍콩간 피더망 확충요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일~3일동안 북경에서 열린 이 회담에 일본은 3가지 협의과제를 가지
고 협의에 임했었다. 먼저 현지법인설립을 위한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의 허가
문제와 업무범위의 확대, 둘째 아시아해운포럼으로의 중국 참가권유, 셋째
는 일본과 중국의 민간협의체 창구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였
다.
현재 일본선사중 NYK, MOL, K-Line 3개사는 5월과 8월에 중국교통국으로부
터 각각 허가를 받고 대외경제무역 합작부로부터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 교통부 허가승인 이후 대외경제무역 합작부에서의
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측은 「교통부로서는 일본선사의 현지
법인설립에 최대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히고 덧붙여서 지점 설립
에 관하여 이제까지 「불허」하던 입장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
」라며 어느정도 완화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선박 입출항에 걸리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현재 사업 범위
제한을 철폐해 달라는 일본측 요구에는 현지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실
제로 현지법인이 설립되고 나서나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
장을 표명했고 중국내에서 독자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일본선사의 수가
2~3사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측은 「새로운 기업진출은 인정
하지 않는다」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중국, 3개선사외 선사진출 不許

일본측으로부터 아시아해운포럼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은 중국측은 「아시아
해운의 발전을 위해 공통된 해운분야의 제문제에 대해 의견교환과 정보교환
은 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고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명했으나 참가
형태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는 지난 8월중순에 열린 중국 교통부장관과 일본운수심의관과의 회담에
서 밝힌 「취지에는 찬성한다」라는 태도에서 그다지 발전된 점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후 협상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중해운수송협의회와 COSCO가 협상창구로 되어 있는 지금의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애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고 한다.
일본 운수성은 이제까지 일중당국간협의에서 일중해운수송협의회 對 COSCO
로 교섭을 벌여왔는데 중국선사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COSCO 1개사를 상대
로 한 회의에서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어렵고 유사시에 대비하기에
곤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던 중 선사 1백84개로 구성된 소위 중국의 선
주협회인 중국선동협회가 창립되어 이 협회가 중국측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
하고 있었다.
한편 APL과 시랜드가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중국/홍콩간을 연결하는 피
더 서비스에 NYK, MOL등 일본선사들은 홍콩이 중국에 귀속(97년 7월1일)되
기 이전에 본항로 참가 희망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일본측은 현재 미국선
사에게 인정되고 있는 중국/홍콩간 피더 서비스에 일본선사의 참가를 인정
해달라고 중국측에 요청했고 중국측은 「일본선사가 신청한다면 고려해 보
겠다」라며 문제가 있다면 협의하여 해결하자는데 양국간 일치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해 훼리 정기항로의 경영방식은 민간 수준에서 협의하기로 의
견 일치를 보았지만 필요한 경우 양국간 해운당국이 나서 조정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