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세제 일관성, 선진해운 인프라 구축 등 추진

●●● 한국선주협회는 1월1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외항해운업계 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회원사들간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가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세계해운환경의 특징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해양환경 규제강화 ▲선대대형화와 신조선의 준공량 급증 ▲중국 특수의 지속여부와 인도 등 개도국들의 약진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지속, 미국발 서브프라임 여파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해운환경 규제확대 등이 해운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급격한 컨테이너선대의 대형화 진전으로 수급 불균형 심화, 벌크선의 초대형화와 신조준공량 급증, 단일선체의 VLCC의 벌크선 개조 확산 등으로 부정기선부문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이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성장세 유지와 중국의 고도성장 지속, 인도·러시아·브라질 등 개도국들의 원자재 수요증가, 해상교역패턴 다변화에 따른 톤마일 증가 등은 해운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2007년 중 세계경제는 5.2% 성장을 보였다. 고유가와 미국발 서브프라임 여파에도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중국의 고성장 지속에 힘입어 5.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4.8%를 예상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미국 등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전년보다 낮은 4.8%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은 2007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4.8% 성장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4.7%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8년 경제성장률은 고유가의 지속과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4.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운시황 동향을 살펴보면, 정기선 부문의 경우 2007년 원양정기선 시황은 북미항로와 구주항로가 다르게 전개됐다. 아시아발 북미향의 경우, 물동량 증가율이 3% 내외에 그쳐 선복과잉이 심화됨에 따라 취항선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됐다.

구주항로의 경우는 물동량 증가율이 20%를 웃돌면서 대부분 취항선사들의 채선상이 크게 개선됐다.

2007년 중 근해정기항로는 선복과잉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한일항로는 선사들의 노력으로 3/4분기 이후 회복기조로 전환했다. 그러나 한중항로의 경우는 선복과잉의 여파로 운임회복이 지연됐다. 동남아항로 역시 선복공급 증가율이 두드러지면서 약보합세가 지속됐다. 2007년 부정기선부분의 경우, 사상 최고의 호황을 기록했다.
BDI지수는 2007년 3월9일 5천포인트를 돌파한 데 이어 10월10일에는 사상 최초로 1만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초호황세를 유지했다.

특히 10월 평균 BDI지수가 10,426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케이프사이즈를 비롯해 파나막스, 핸디사이즈 전 선형에서 강세가 지속됐다. 부정기선의 이 같은 시황강세는 중국 등 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다 호주 등 주요 항만의 체선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7년 BDI지수는 1/4분기 평균 4,656에서 2/4분기 5,974, 3/4분기 7,512, 4/4분기 10,273포인트 등으로 급상승했다.

또 동남아항로 등에 주로 취항하는 5천~1만톤급 벌크선 운임도 대형선박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강세를 유지했다. 2007년중 유조선시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유지했다. 유조선시황은 이중선체유조선의 수요증가로 비수기인 5월에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유조선시황의 이 같은 침체는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과 OPEC의 증산억제정책, 신조선의 준공량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신조선의 준공량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것도 시황침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1월중순 이후 성수기 영향으로 중동지역에서 선박수요가 크게 늘면서 시황이 급격히 상승했다.

한편 작년 중동 걸프-극동향 VLCC 운임지수(WS)는 3/4분기에 평균 59포인트를 기록했으나 3/4분기에는 평균 232.7포인트로 급등했다.

● 올해 해운시황 전망

올해 세계정기선 시황은 강보합세가 예상된다.

올해중 세계컨테이너 해상물동량은 전년대비 1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선박량은 13%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북미항로의 경우는 전년도 시황침체에 따라 선복량 증가율이 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유럽항로의 경우는 선박공급량이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이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아시아발 북미 및 유럽향 정기선항로의 운임은 전년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근해항로의 경우는 항로별로 다소 격차가 예상되는데 한일항로의 경우 실링제도의 도입으로 2007년 4/4분기 들어 운임이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이 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항로의 경우는 지난 2006년 이후 피더화물의 감소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2008년에도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운임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항로는 운임회복을 위한 선사들의 노력으로 2008년도에 수출운임은 소폭 상승하고 수입운임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2008년도 부정기선시황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프형과 파나막스형의 수요지속으로 전년수준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철광석 및 곡물수요 지속과 함께 인도, 브라질 등의 원자재 수요 증가가 시황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요 항만의 체선현상 및 톤마일 증가 등으로 전용선의 운항회전률을 연간 10회에서 6~7회로 하향조정, 수급개선효과가 기대된다.

● 올해 부정기 시황 강세 유지 전망

올해 유조선시황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에도 전년에 이어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류소비가 다소 감소하고 정유사들도 경제마진 축소 등으로 원유도입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08년에 인도되는 신조 VLCC가 35척에 달하는 등 선복과잉 압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산유국들도 고유가 유지를 위해 증산억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향방에 따라 세계 석유수요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등 개도국들의 수요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시황은 전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단일선체유조선의 조기퇴출과 벌크선으로의 개조확산 등도 시황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유조선 선복량 가운데 20%를 웃돌고 있는 단일선체유조선의 향방이 시황의 등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선주협회가 제시한 올해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해운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톤세제도 등에 대한 일몰제 적용에 적극 대응해 해운세제의 일관성 확보에 주력하며 선원 선박제도 개선 등 선진해운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회원사간 유대를 강화하고 업계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해운시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사장단 연찬회, 위원회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정보공유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선하주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철광석, 유연탄, 원유, LNG 등 대량화물의 국적선 수송을 확대하기 위한 선하주간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국가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근해 정기선 항로의 안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근해 정기선 항로의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근해선사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원양과 근해 정기선사간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상생의 기반조성에 주력한다.

다섯째, 선박금융의 다양화에 더욱 노력한다. 선박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국내외 선박금융 시장의 정보교환을 위한 채널을 구축해 선박금융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여섯째,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부산, 인천, 평택항의 항만노무공급체제 상용화 조기정착과 전국 항만으로의 확대시행을 통해 항만운영의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선사들의 국내외 전용터미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곱째,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원사 초급해기사 확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해기사병역제도의 세부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2009년 회원사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여덟째, 작년 12월28일 체결된 국제선박 노사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2008년도 필수선박 50척, 지정선박 250척을 선정해 운영, 일반선박 선원고용 탄력성 확보 등 노사합의 사항이 성실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홉째, 심화되고 있는 해기사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해기사 양성과정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선원 송출국 교육기관과 협력해 양성단계부터 지원, 관리하는 체제를 갖춘다는 것이다.

열번째, 선원복지증진을 위해 선원복지기금을 합리적으로 조성·운영한다. 노사정 참여를 통해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원직 희망자 지원을 통한 해기품질 향상, 장기승선자 인센티브 부여, 회원사 복지비용 절감 효과 등이 나타나도록 적극 추진한다.

열한번째, 해양환경관련 국제협약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 IMO에서 추진중인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재활용 물질 분류, 신개념 선박건조기준 개발 등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열두번째, 국제활동의 폭을 넓혀 한국해운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IMO, UNCITRAL, ILO, WTO 및 APEC 등 국제해운협약 다자간 부문에서 논의중인 사안에 적극 대처하고 개별국가 또는 지역별로 검토중인 해운관련 법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얼세번째, 새로운 해운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한다. 동지중해, 흑해 및 중남미 국가들과의 해운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진입장벽이 있는 해외시장 진입환경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열네번째, 선주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관련법령 제·개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특히 우리 해운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제민간해운단체 및 각국 선주협회와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할 것이다.

열다섯번째, 해운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세계 5위의 해운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운산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 확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회기여사업 등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열여섯번째, 해운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TV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와 유명포털사이트의 해운특집 협찬 등을 통해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해사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분석, 활용을 위해 R&D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각국 선주협회와 공조체제 강화

해운경영의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해운세제 감면제도 연장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일몰제 적용으로 톤세제도,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국제선박 등록제도 등에 의한 세금 감면제도를 2009년 12월31일부로 폐지 예정이다. 또 해운세제 감면제도의 재연장을 추진한다. 해양부, 선주협회, 선사 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고 외국의 톤세 시행 사례 조사 및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선 해운경영 전략기획 워크숍을 개최한다. 최신 해운경영기법 소개 및 전파를 위한 정기선 해운경영 전략기획 워크숍을 개최한다.

▲선주협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공동 주최 ▲정기선사 전략기획/선대운용 관련 임직원 대상으로 해운시장 분석, 경쟁력 제고 및 의사결정 능력 개발 ▲각종 시청각 자료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육 실시 등을 계획중이다.

해운시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운시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급변하는 해운시장에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해운시황 급변에 대비한 선제적, 능동적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구축 ▲해운, 조선 및 기타 산업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해운시황 정밀 예측 시스템 구축 ▲해운, 조선 산업 발전 협의회의 협의 및 공동 연구용역 추진 등을 실시한다.

국제선박금융세미나를 개최해 선박금융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한다.

선하주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선하주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내 선하주 협력 모범사례 발굴 및 포상, ‘바다의 날’과 ‘무역의 날’에 선하주 훈·포장 교차 수여, 정기/부정기 항로별 선하주 협력 확대 도모 등을 추진한다.

정기선 항로별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한일·한중, 동남아 항로별 선사간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또 원양, 동남아, 근해선사간 협력체제를 강화해 외국선사들의 시장진입에 대한 국적선사간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해운통계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부, KMI 등과 연계방안을 검토해 국내외 해운항만 동향 및 각종 통계 등 체계적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사장단 연찬회를 6월 중 개최해 해운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해운업계 최고경영자간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고 중점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중장기 추진업무를 협의한다.

해운, 조선산업 협력 대책을 추진해 대량화물 전용선 건조 야드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해운, 조선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사중재원 설립을 검토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사중재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외국의 해사중재소 이용으로 추가 비용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운국에서는 해사분쟁의 특수성을 인정해 해사중재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해사중재의 특수성 반영을 위해 ‘(가칭)한국해사중재원’설립 추진을 검토중이다.

● 한국해사 중재원 설립 검토

항만운영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선사의 물류비 감소 및 화물유치 증대를 위해 감면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선박입출항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기간이 올해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또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항만하역요금 조정시 해운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항만하역요금 인상률 최소화를 추진한다.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추진한다. 국내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한 외국항만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 주요
일본 및 동남아항간 전락적 제휴를 통한 환적기지 변경을 유도한다.

컨테이너화물 기존 인센티브 지급항만(부산, 인천, 목포항)의 인센티브 지급액 확대를 추진하고 인센티브제도 미시행 항만의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컨테이너 박스의 수리 부품 중 냉동, 냉장 컨테이너의 수리부품 관세 면제를 추진한다.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선박안전·환경 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정을 강화한다. 2010년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Ⅵ 대기오염방지협약에 정의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규정 강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황산화물 배출구역 확대 및 선박 연료유 기중강화 등을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지구온난화가스(CO2)배출 규제를 논의 중이다. 2005년까지의 지표를 토대로 배출규제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며 신규 배출기준 제정관련 정보수집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개념선박구조기준을 개발한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일정선령(25년)까지 운항 가능한 신개념선박 구조기준을 개발 중에 있다. 강화된 설계 기준의 적용 및 추가적인 안전조치 논의, 안전운항을 위한 승무정원 증원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한·인도 해운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해운자유의 원칙’에 기초한 양국간 해운협정 체결을 조기에 성사시킴으로써 인도 해운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양국간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약 상의 문제점을 개정(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양국 조세 상호 10% 감면에서 완전 면제로 변경 추진)하는데 있어 양자간 및 다자간 협상의 장(CEPA 협상, 해운 및 조세 협상, WTO/DDA 협상 등)을 모두 가동 적극 활용한다.

한·중 해운회담 대책을 마련한다. 작년 양국간 합의에 따른 한·중항로(컨테이너항로 및 카페리항로)개방 문제와 관련, 당해 개방과정이 과도한 운임경쟁 발생 등 시장질서 교란없이 양 부문 공히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안정화장치 등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대만 해운관계 정상화 대책과 관련, 정부와 선협이 공동작성한 민간 대표부간 해운협정 체결 방식이 양국 외교당국간 협의과정에서 관철됨으로써 전통적인 해운협력관계가 조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WTO/DDA 서비스협상, APEC협상,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등 각종 경로를 적극 활용, 일·대만항로 참여 제한 등 미해결 현안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남미 해운협력 확대 추진을 실행한다. 해운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상대 주요국의 해운정책을 파악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 국가들과의 해운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한다. 또 중남미 해운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시장조사를 추진한다.

지중해·흑해 해운시장 진입 환경을 개선해 정기항로 개설 여건을 확보한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소재 국가들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이들 국가들에 대한 중국 수출 물량의 급증으로 아시아-흑해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신장해, 국적선사들이 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스, 터키,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과의 해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동북아 해운협력체제 구축 대책과 관련, 주변 국가와의 해운협력 강화로 근해항로 다각화를 모색해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과의 해운협력강화 또는 정상화를 추진한다.

또 해운부문 R&D 기능을 강화한다. 각종 해사정보의 신속한 입수 및 분석과 더불어 이를 재가공해 회원사에 적시 제공할 수 있도록 R&D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외 유수 해사전문지나 연구보고서 등에서 유용한 자료들을 발굴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행본으로 발간, 회원가 등에 배포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해운관련 정책동향 및 법령 등에 대한 제·개정내용을 입수·분석한 후 자료집으로 발간해 배포한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해운홍보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협회 홈페이지(www.shipowners.or.kr)를 적극 활용해 협회활동을 널리 알리고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한다. 협회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업그레이드시키고 해운관련 정보 및 지식을 다양하게 게재해 많이 읽혀지는 웹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이메일을 통한 해운이슈를 중점홍보한다. 정부 부처 국·과장을 비롯해 국회, 청와대, 경제계 등 사회 여론 주도층에 대한 이메일 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대상으로 주요 해운이슈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한다. 해운현안에 대한 업계실정과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해운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

해운홍보실무협의회를 확대개편한다. 해운에 대한 정보공유와 홍보강화를 위해 회원사 기획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한 ‘해운홍보협의회’발족·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외항해운업계의 주요관심사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대언론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 해운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채널 확대강화를 목표로 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해 해운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 포털사이트 ‘해운가족’코너 등을 개설해 해운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한다. 또 일간경제지에 외항해운의 현황과 역할, 동정 등을 정기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지면을 확보한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뉴스’와 ‘홍보카페’를 적극 활용해 해운부문 이슈 공론화를 계획하고 있다.

해운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추진한다. 해운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및 해운홍보 강화, 해양스포츠 저변확대 등을 위해 제4회 협회장배 전국요트경기대회를 개최한다. 또 해운업계의 국가경제 및 사회 기여도 등에 비해 정부와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저조하므로 외항해운업계 사회기여사업을 취합해 적극 홍보한다. 이와 더불어, 장보고대상 등 해운관련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바다살리기운동본부’ 등 해양환경 관련단체 지원, 선원 유가족 돕기 운동 등 불우 해운가족 지원사업 추진, 도서 초등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및 지원 등의 활동을 벌인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