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IMF시대의 물류산업 ]

IMF시대의 SOC투자조정

“대규모 국책사업 연기 불가피”
고유가정책·외자유치로 활로 찾아야

IMF의 여파로 가장 먼저 여론의 화살을 맞은 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투
자일 것이다. 경부고속철, 인천국제공항 등 현 정권이 추진해온 대규모 국
책사업이 바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IMF상황하에서 이러한 SOC투자는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이달에 출범하는 신정부는 물류분야 특히 SOC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를 모색하고 있고, 이는 곧바로 정부의 98년 세출예산에 반영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18일 재정경제원은 98년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1조5
천억원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바있다.

’98 예산 1조5천억 감축

당초 재경원은 SOC예산 편성에서 97년의 10조1천2백억원에서 1조1천억원 증
가한 11조2천2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IMF체제하에서 정부예산의 감
축을 단행하는 가운데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 조정된 예산의 내용을 보면
경부고속철의 경우 대구이남 지역 철로건설비용 1천8백44억원 전액이 삭감
됐으며, 그밖에도 도로건설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안」(교
통정책부문)이라는 보고서에서 국책 SOC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문제
를 다루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980∼1990년간 GNP 대비 교통부문 시설투자비율은 대체로 2.2%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90년 이후만을 보면 사회간접자본투자가 90년 5조3천5백억원
에서 95년 19조2천억원으로 약 4배 가량 증가했다.
선진국의 경우 60년대 이전에 교통시설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는 최
근에와서 급증하는 초과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부문 투자재원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교통시설 투자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하여
조달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대략 8조원.
이중 교통세입은 대략 6조원으로 이는 교통시설투자재원에 비해 크게 부족
한 상황이다.

금년 화물수송 1.8% 감소

87∼96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교통시설 투자규모를 추정하면 국내 총샌산(GD
P)가 1% 증가할 경우 여객수송수요 0.54%, 화물수송수요 1.25%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국내총생산 성장율은 6%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98년
에는 3% 이내로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98
년의 여객수송수요는 97년에 비해 1.0% 정도 감소하고, 화물수송수요는 1.8
%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변화전망에 따라 1998∼2001년간의 국내화물수송수요
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내총생산이 매년 6%씩 성장할 경우
국내화물수송수요는 96년 11조4천억-㎞에서 17조2천억톤-㎞로 증가하여 연
평균 8.6%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화물수송수요는 각각 연평
균 8.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총생산이 98년 -1.3%, 99년 2.4%, 2000년 4.3%, 2001년 6% 성장할
경우
국내화물수송수요는 2001년 14조5천억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9%의 증
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화물수송수요는 4.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3년간 교통시설재원 41조원

이렇게 추정된 수송수요를 근간으로 98∼200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교통시
설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계획을 예상수송수요 변화에 따라 추정하면
총투자소요액은 약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98년도 예산안중 교통
시설투자예산은 10조8백95억원으로 이는 투자소요 규모추정액(도표 참조)에
비해 많은 수치이다.

반면에 현행 교통세율을 유지할 경우 98∼2001년간 교통세수추계는 환율인
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9조1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 교통세의 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30% 정도를 차지
해왔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98∼2001년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은 대체로
41조6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98∼2001년간의 교통시설부문 투자소요액이 대체로 45조원에 이를 것으므로
휘발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는 고유가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수송수
요를 조정하고 투자재원도 확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환율상승과 휘발유세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송수요감소와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투자규모가 큰 국책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방
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외채상환이 줄어들 때까지 1∼3년간 신규 대규
모 교통시설착공을 연기하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기간 교통망을 형성하
는 국도, 산업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에 우선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고려한 사업 재검토해야

뿐만아니라 이미 선정된 민자유치사업중 정부투자의 우선순위상 뒤지지만
정치적 고려나 또는 주무부처의 예산확보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동서고
속철도, 가덕도신항만, 경인운하사업)은 추진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 있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여력 등을 감안하여 추진일정을 조절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하고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래의 민자유치대상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체의 수익성이 높은 사
업만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 IMF의 영향으로 민간기업의 투자재원조달여력이 감소하고, 정부의 투자
재원도 감소되고 있으므로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이 활발하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민자유치에 투자하는 해외자본은 장기자본일 것이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안정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