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항업계, '98 해운산업육성계획 수립 ]

선박금융 지원 및 지방세 무세화 시급

선주협회는 최근 98년도 해운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을 해양수
산부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수립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올들어 IMF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해상물동량
감소와 선박확보자금 차입저조 및 한은외화대출자금 지원곤란, 국제선박등
록제도의 실질적 시행곤란 예상,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차손 확대 등
외항해운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IMF체제
극복을 위한 업계지원을 강화해 주도록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한국해운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운관련법제의 선진화 추진과정에서 외항해운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
용하고 서울해운거래소 및 한국P&I클럽 설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올해부터 국제선박등록제가 실시되나 지방세 감면 등
해운관련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한국
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루속히 지방세의 무세화 등 세제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해운산업 육성차원에서 외국인선원의 혼승제도 개선과
함께 기준미달선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화물입항료 대납제도 개선, 항만시설사용료 요율인상 억제 등의 의견을 제
시하고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