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폐지 절대불가 당위성 강력 주장 ]

해체될시 바다 무정부상태 재현될 우려 지적

해양수산부가 신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제 1시안으로 페지가 거론되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의 존속의 당위성을 강력히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기자단에 배포, 관심을 모았다.
IMF시대에서 작은정부의 실현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나온 폐지론이기에 해양
수산부 관계자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출범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방후 제 1공
화국 수립과 더불어 해무청이 발족돼 수산, 해운 시설(항만) 및 해경등을
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유기적 행정이 이루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1년 對日 청구권 자금과 연계 평화선 破棄, 해무청 폐지로 수산
해운, 조선등이 여러 부처로 분산됨으로써 해양행정의 정책기능이 없어지고
일관성을 잃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안어장의 자원고갈과 조선업 및 해운산업의 부실을 초래,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예로 연안어장의 황폐, 대우조선 사태 및
해운 합리화 조치등이다.
이에 전체 해양산업계와 학계 및 뜻있는 이들 사이에 해양행정의 일원화 필
요성을 절감하여 6공 출범후 행정개혁위원회에 해양수산부 신설을 진정했다
.
그후 해양개발 기본계획이 제정되고 6공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정책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효율적 해양행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문민정부에 들어서 빈발하는 해난사고 처리 및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
양개발을 위해선 해양수산부의 출범이 불가피함을 인정, 지난 96년 8월에
해양수산부가 출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발족 이전상황은 어떠했는가.
과거에 해양행정은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으로 나뉘어져 정책은 없고 기능적
집행기능만을 함으로써 해난사고의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주
변바다는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어선의 경우 어업허가는
수산청에서 하고 어선 및 선원은 해운항만청에서 관장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는 것.

어장과 항로, 어선과 상선의 주관부서가 다르므로 해양의 합리적 개발이나
관리가 불가능했고 근해에서 기름배 사고나 선박간 충돌사고가 났을 때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신속한 방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변국가와의 해양환경선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나 준비하는 전문인력 및 부
서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태평양 한복판 해저에서 망간이나 니켈을 채굴하기 위한 광구설정 업무도
해양분야에 무지한 통산부처의 소관이었다는 푸념이다.
남극기지 조사는 주변의 자원활용이 목이건만 과학조사라는 이유로 역시 해
양이나 선박과는 거리가 먼 과기처가 주관함으로써 단순한 조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환경은 또한 해양을 알지 못한 채 육지에서 해양환경을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출범이후 출범이전의 모순들이 대부분 해소돼 해난사고
에도 이전보다 신속히 대응해 피해가 되고 있고 적조피해도 현저히 감소하
는 등 행정일원화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폐기물 투기의 단속 및 해저 청소등 주변바다의 정리
가 진행주이며 어장과 항로의 합리적 조정으로 해난사고의 미연방지가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대륙의 바다관문으로 위치한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대륙
간 화물의 중계항구 개발 및 21세기의 해양국가로서 발전할 장기적 계획이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육지의 자원은 이제 한계에 이르러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의 개발을 서두르
고 잇으므로 우리도 해양자원의 장기개발 계획이 작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태평양 심해저의 자원개발을 위해선 해양산업의 종합적 기술과 정책이 필요
하다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만약 해양부가 해체된다면 다시 상선행정과 어선행정이 구분
돼 비효율과 중복된 행정으로 주변바다의 무정부 상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수산과 해운항만 행정이 집행기능만 갖게되므로 종합적인 해양행정을 수
립할 수 없고 우리나라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 바다의 합리적 관리와
개발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원양의 심해저 자원 개발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행
정부처간의 상호 책임회피로 해양행정의 업무는 물론 신속하고 종합적인 방
재 활동의 불가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는 해양의 세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해양의 시대에 걸맞는 천혜
의 자원국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으로 운반되고 있고 국민이 필요로 하
는 동물성 蛋白質의 50%를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산업 규모는 21세기에는 GNP의 11%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태평양 광구의 개발소득은 연간 10억달러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와 미 대륙을 연결하는 트런크 라인9최단 항로)에 위치해
있어 싱가포르에서 샌프란시스코에 갈려면 일본남쪽 보다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것이 단거리라는 지적이다.
아시아 대륙에서 쭉뻗은 반도와 남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 및 깊은 수심은
동서양의 화물을 중개하는 중심항 건설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중국대륙은 우리 해안선과 같은 굴곡이 없을 뿐더러 황하와 양자강에서 흘
러내린 토사로 인해 수심이 낮아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개발할
수 없고 러시아 쪽은 동절기에는 바닷물이 결빙되므로 양항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긴 해안선을 갖고 있고 수심이 충분하므로 허브 포
트를 건설함이 용이하므로 컨테이너선이 우리나라에 컨테이너를 실어와 육
로 및 해로를 이용, 아시아 대륙에 분산 수송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수백만대의 컨테이너를 환적하면 막대한 외화 수입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아시아 대륙 뿐아니라 동해에 면한 일본의 북부지방도 우리의 허브 포트 이
용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한반도의 남쪽에 일본열도가 위치해 태풍과 지진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은 태평양 시대의 중심지가 되기에 충
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국민은 뛰어난 해양민족의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해양지향적일 때 번영했고 태륙지향적일 때 왜
소해졌다는 해석이다.
육당 최남선은 우리 국민이 바다를 잃은 후로 궁핍해지고 왜소해졌으므로
우리나라를 구할 자는 바다의 나라로 일으킨 자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자원은 오직 해양자원 뿐이므로 해양자
원의 종합적 개발이 21세기에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그러기 위
해선 해양해정의 일원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의 존치가 절대로 필
요하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