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새정부하에서의 입지 재검토 여론화 ]

해양행정 통합 시너지효과 등 재평가 거론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으로 그리고 차관급이 급수가 강등되는 등 해양수산부
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먕하에 해운업계에서도 해양수산부의 존
립에 대한 견해가 팽팽해 상당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향배가 해운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
수산부가 그간 해운업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바가 크지만 해양수산부
조직자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선 전문가들의 견해가 紛紛하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수평적 통합과 함께 정책 기능의 이질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해양부의 해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해운·수산 이질적 정책기능 “교통정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부처의 모습을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라는 굴레로 묶어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과연 정책수행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집약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양수산부의 폐지 또는 조직축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실례로 차관보제도의 폐지나 해양정책실의 폐지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복합운송주선협회에서는 해상화물주선업체의 관리권을 건교부에서 해양부
로 이양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 해양수산부의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 재고
돼야 할 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개
편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조
직확대없이 미래 국가전략업무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유사·중복기능부서, 공통기능부서, 업무량이 적은 부서등의 과감한 통폐합
과 기능을 이양하고 축소된 인력을 활용, 해양개발·보전업무을 보강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양경찰청을 선진화된 경찰조직으로 육성하고 안전관
리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양한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불요불급한 인원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능직 공무원 감축 계획(
2천년까지 단계적으로 87명 감축)의 조기 시행과 아울러 부두운영회사제, P
ORT-MIS 및 EDI등에 따른 감축도 보고했다.
단순집행적 업무의 민간이양도 해양부는 밝혔다. 항만청소업무의 해양오염
방제조합 위탁(75명 감축)과 선박검사업무의 선박안전기술원 위탁(40명 감
축)등이다.
해양행정의 통합성 제고 및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타부처 해양관련 업
무의 이관도 적극 협의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다.
조선 및 해양광물자원개발 관련 읍무를 통산부에서 해양부로 이관하고 한국
기계연구원 산하 선박해양공학센터를 과기처에서 해양부로 이관토록 추진한
다는 것이다.
한편 신정부의 공약사항을 보면 우선 해양주권 확립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기구의 구성을 들 수 있다.

해양주권확립 범정부적 대책기구 구성

해양주권 확립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기구을 구성하여 한일, 한중 어업혀정
개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EEZ 및 어업협정 문제를 전담하는 범정부적 대책기구가 미흡, 현재는 청와
대 농림해양수석 주재로 외무부와 해양수산부간 업무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관련 어업협정 및 EEZ경계획정과 관련 국회·전문가·업계 관련자가 참
여하는 대책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해운의 현대화 및 활성화를 통한 통합 운송망 구축도 공약 주내용이다.

곧 출범할 신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안화물선 전용
부두 건설, 전용선 등 운항효율성이 높은 경제선 투입 확대등 연안해송활성
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부산신항 등의 집중개발로 중추항만체제를 구축한
다는 것이다.
또 인천북항, 보령신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등 서해안의 항만시설 확충
으로 21세기 서해안 개발시대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권역별 신항만 개발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을 통한 항만의 종합물류기지화 추진을 적극 고려한다는 것이 공약이었
다.
이같은 청사진이 어느정도 지켜질지에 대해선 미지수이지만 이번 신정부는
IMF시대를 해결해야하고 공약사업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우려속에 기대가 크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문제이다.
이를 위해 북방항로를 신규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중 컨테이너 정기선을 투
입하고 카페리항로를 개설한다는 것이다. 부산/블라디보스톡 여객선항로가
이미 개선됐고 부산/나진간 컨테이너 정기선도 이미 투입됐다. 해양수산부
는 또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쓸 것을
공약하기도 했다.
아울러 연안운송사업 구조조정 및 활성화, 우수한 선원의 안정공급 도모,
그리고 항만시설 확충 및 항만운영 효율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