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항 관리개선방안 세부추진 계획 ]

해양부, 관할 시·도 관리소홀 철퇴

해양수산부는 연안항 관리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세부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연안항은 해양수산부(지방청)에서 개발해 이용도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금지행위 등의 지도단속 권한을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 시·도의 관리소
홀로 인해 항만부지내 무단점유 및 불법 건축물 증개축등으로 항만기능의
저하 및 질서가 문란하고 장래 항만개발시 민원야기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 항만내 어구정리 작업에 따른 폐기물, 생활쓰레기, 폐자재등 오염물질의
무단투기등으로 항만환경미관 저해 및 항내 매물 현상이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산물 가공등으로 폐수가 항내에 유입돼 항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
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본부(항만건설국) 주관하에 관할 시·도 및 지방청등
과 합동으로 임항구역에 대한 실태등을 조사해 항만부지내 무단점유 및 불
법 건축물 증·개축,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등 방지를 위한 개선방
안을 수립하고 주민편의시설, 친수공간 확보등을 위한 이용계획 수립의 기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