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 민자사업 수익성 보장 우선돼야 ]

- 대한상의, 「민자사업」대토론회 개최 -

IMF구제금융하에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SOC 민자유치사업의 나아
갈 길은 무엇인가.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12월3일 「SOC 민자사업,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물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S
OC 시설의 지속적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IMF긴급구제금융시대의 SOC정책방향에 대한 대토론
회를 열고 IMF 권고에 따른 SOC부문의 재정투자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무기
명 SOC채권 발행의 조기 허용, 현금차관 확재 등을 통해 민자유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홍철 국토개발연구원의 원장의 연설내용이다.

대상사업 일부 문제점 드러나

정부는 지난 94년 SOC 투자재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
시키기 위해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민자유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
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고시한 사업만해도 40개 사업에 27조원이 넘고 있
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4개 사업은 착공되었고, 천안~논산간 고속도
로사업 등 5개 사업은 실시계획중이며 경인운하 등 6개 사업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사업들은 신청자가 없어 재고시를 검토하고 있
거나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등 사업추진이 생각보다 원활치 못한 형편
이다.
현재까지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 대상사업은 사전 사업성 분석을 통해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
로 선정되어야 하지만 상당수의 사업들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재정투자가
어렵거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선정되는 사업들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5천억원이 넘는 대형사업들이기 때문에 단일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이유로 관심있는 기업들끼리 ‘단일 컨소시엄
’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익성과 리스크에 대한 보장이 불투명하여
협상과정에서 정부측에 더 많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도 사업추진
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 장기자금시장의 부재로 인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
보의 어려움, 신디케이션(Syndication) 구성상의 애로, 세제·금융 등 정부
지원체계의 미흡, 교통량 등 수요추정의 불확실성과 사업리스크 분담체계의
미정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장기투자자금 확보가 관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과 인
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자유치사업의 성공조건은 여섯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익성이 확보되고 민간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정밀한 사
업성 분석이 뒤따라야 하며, 민간에게 충분한 투자요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SOC사업은 장기
투자자금의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다. 현안의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
면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해외증권이나 현금차관을 통해 장기자금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SOC사업법인의 회사채 발행
과 주식의 상장요건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설은 국가가 하
고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 제3섹터방식 등 민자유치방법의 다양화
도 꾀해야 한다.
세번째로 적정한 사업성 확보와 정부, 민간, 금융기관간의 효과적인 위험분
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의 금리, 물가변동 요인들을 적절히 감안해 자
금조달비용,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수익율 등을 적절히 보장해 줄 필요가 있
다.
네번째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경쟁을 촉진하려면 참여기업의 업종을 다양
화하고 외국법인들도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건설
업체 중심으로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외국법
인의 경우 100% 단독투자보다는내국법인과 합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외국업체나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촉진하려면 유관제도의 투명
성이 확보되고 특히 사업계획의 자율성, 창의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와 병행 추진돼야

다섯번째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
화해야 한다.
특히, 각종 인·허가사항을 단순화해서 시간적, 금전적으로 불필요한 낭비
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인
허가 지연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섯번째 민자사업이 장기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작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사철(私鐵)을 추진할 경우, 철도 민영화와 연
계되어 추진되지 않으면 사후 운영·관리 등 사업경영 측면에서 많은 무리
가 따를 수 있다.
IMF 구제금융지원 체제아래서는 SOC투자는 위축될 것이다. 앞으로는 재정확
대를 통한 SOC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SOC사업에 있어서의 민자유
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의 사업성만 확보될 수 있다면 민자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SOC 시설확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 SOC 투자확대는 21세기 통일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 중심
국가가 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번 토론회는 SOC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런 자리가 향후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정계와 학계 그리고 업계의 의견
이 좁혀져서 SOC 민자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