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0 17:53
UN ESCAP 교통장관회의, TAR 협정 체결
아시아와 유럽 간 철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교통장관회의에서 아시아횡단철도망(TAR) 정부간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총 8만1천㎞의 아시아횡단 철도망을 구성하는 아시아 역내 및 인접국가 28개국을 협정 당사국으로 하는 다자간 국제조약으로서, 8개국 이상 정부가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가입하면 9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도라산-부산 구간 등 총 929㎞의 기존 철도 노선을 TAR 국제철도 노선으로 반영했으며, 이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협정서에 서명했다.
TAR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 남북횡단철도(TKR) 등을 연결, 아시아 대륙의 28개국을 지나는 총 연장 8만1천㎞의 국제 철도 노선이다.
TAR 노선은 ▲북부노선(한반도-러시아-중국-몽골-카자흐스탄) ▲남부노선(중국 남부-미얀마-인도-이란-터키) ▲아세안노선(아세안 국가 및 인도차이나 지역 국가를 연결) ▲남북노선(북유럽-러시아-중앙아시아-페르시안만 지역)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리 나라를 통과하는 TAR 구간은 도라산-부산(497.4㎞)의 주 노선과 대전-목포(252.6㎞), 익산-광양항(179.0㎞)의 분기노선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정서는 회원국의 관계 강화와 국제무역 및 관광 증진을 위해 주요 철도역 및 컨테이너터미널을 국제 규격으로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TAR 당사국들은 협정 체결 이후 국가간 통관절차 간소화, 철도운임과 운행조건 등에 관한 국제협정 체결 단계를 거쳐 열차 운행을 구체화시켜 나가게 된다.
TAR 노선이 활성화되면 지금까지 해상운송 위주의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대륙간 경제 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0년부터 추진해 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TAR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남북 열차 연결이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기반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서명식에 참가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는 UN ESCAP 회원국 및 러시아, 중국 등 관련국들과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협정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간 철도 개통도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의 변화 추이를 신중히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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