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 중국/동아시아 물류 환경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대응 전략

중국 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물류산업 발전의 가속화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과 대외무역의 고속 성장, 물류 총량의 지속적 증가, 그 중에서도 국가 물류량 증가의 가속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있어 현대 물류 시스템의 기반 구축 필요성, 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물류 전문화 수준의 제고, 지역 발전을 위한 총체적 전략 실시 등 물류체계 등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의 발전과 변화는 중국 물류업의 발전구조와 규모, 속도, 효율 및 질적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중국과 동아시아 물류업의 발전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은 각국의 항만과 해상 운송, 컨테이너 운송, 복합운송, 국경통과 운송 등의 전통적 물류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으며, 이와 동시에 보세물류구와 물류정보서비스 및 공급사슬의 일체화 등 현대적 물류업의 발전도 이끌었다.
동아시아 각국의 물류업 발전의 중요한 특징은 전체 물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물류허브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해상 운송량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한국, 아세안 간의 항공 운송량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주국, 아세안, 일본과 한국 등은 세계의 주요 제조업 기지이며, 세계의 공급 사슬망의 주요 부문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과 한국 및 중국은 국제적인 무역대국이다. 이러 요소들이 동아시아 각국의 물류업의 발전을 추동했고, 물류업의 발전 가운데 협력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

동아시아 시장 진입 기업의 추세와 예측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외자기업이 중국에 진입하고 중국 기업이 세계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체제 및 무역환경이 조성됐다. 중국 정부의 약속 이행에 따라 중국도 외자기업에게 물류업 시장을 개방했고, 항만 및 도로 등 물류 인프라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면서 해운, 운송대리 및 특송서비스 등을 위주로 하는 외자물류기업이 중국에서 비교적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내 물류기업도 세계시장 진출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국가표준위원회 등은 공동으로 ‘물류표준체계표’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물류 표준 2005~2010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물류 통용기초, 기술, 정보, 관리 및 서비스의 5대 물류 표준 항목을 제시했으며, 2010년까지 300개 정도의 물류 표준을 제정하고 수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운영 측면에서 중국 로컬물류기업과 해외 거대물류기업과의 인수합병(M&A) 및 합작은 해외기업의 중국 국내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중국 국내 시장의 진입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했으며, 중국의 로컬물류기업도 해외 대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선진 물류업 관리 노하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됐다. 이로써 중국 로컬물류기업의 세계 물류시장 진입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중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추세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확대에 따라 대외경제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방향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 있어 중요한 행동조치이며, 중국이 외향형 경제로 발전하는 핵심요소이자 경제글로벌화 발전에 발맞추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이런 추세 가운데 정부는 각종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각종 형태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물류 인프라의 발전전략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물류 인프라 구축에서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초가 부실하여 향후 꽤 오랜 기간에 걸쳐 물류 및 교통 인프라 건설에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물류산업 발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주된 과제이다.

중국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 중 <물류업 기초인프라 관련 발전 계획 요강>에서 제시한 각종 미래지향적 지표들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의 가속화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과 대외무역의 고속 성장, 물류 총량의 지속적인 증가, 그 중에서도 국제 물류량 증가의 가속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있어 현대 물류시스템의 기반 구축 필요성, 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물류 전문화 수준의 제고, 지역 발전을 위한 총체적 전략 실시 등 물류체계에 관한 새로운 요구들을 제시했다. 이런 요소들의 발전과 변화는 중국 물류업의 발전구조와 규모, 속도, 효율 및 질적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물류 인프라 발전 목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중국 물류 인프라의 발전전략은 주로 다음 몇 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다.

물류의 합리적인 유량과 방향에 따라 종합운수 네트워크 및 창고시설의 배치를 최적화하여 각종 운송방식의 합리적인 분업과 체계화를 촉진한다. 이로써 물류 인프라 문제, 즉 체계성과 겸용성의 한계, 여러 운송방식의 부조화, 선로와 노드의 부조합, 각종 시설 간 연결의 미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종합운수체계와 창고시설의 효율을 높인다.

시장경제 매커니즘을 적극 이용하여 기존의 교통운송 및 창고 등 물류 인프라를 통합하고, 재고량 등 자산조사는 물론이고, 기술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촉진한다. 과학적인 계획을 통해 체계화, 전문화, 규모화, 네트워크화를 이룬 물류 인프라 체계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 전국적으로 소통이 원활하고 효율이 높은 물류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물류정보화 수준을 높인다. 기업의 물류관리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 정보 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을 촉진한다. EDI 보급과 응용을 서둘러 전국 도로 운송정보 네트워크 및 항공화물운송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자원계획(ERP) 및 공급사슬관리(SCM)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자자동주문(EOS) 기술을 보급하여 상업, 금융, 세무, 세관, 검역, 교통운송 및 공상관리 등 정부부문의 물류관리 공공 플랫폼 구축을 촉진한다.

지역물류 허브의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 물류 허브는 물류 활동이 고도로 집약된 지역이자 물류 발전의 중요한 기반점으로 물류업 발전에 집산 및 파급 효과를 미친다. 지역물류허브가 경제중심도구의 기능을 구비하고 경제발전수준 및 인프라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물류 허브를 중심으로 한 도시군 형태의 물류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물류 시설 배치와 지휘조정시스템을 계획하고 개선하여 도시 및 파급지역의 물류서비스의 효율과 질을 높여야 한다.

현재 중국이 제시한 물류발전정책 중 물류 인프라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부지 혜택 정책

광동성 동완시는 물류 인프라 부지에 대해 토지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난징 시는 시정부가 비준한 중점 물류기업에게 토지양도세를 일부 지원해 주거나 전액 면제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비준을 얻어 계획된 토지를 물류배송센터로 개조하고, 재산권을 변경, 양도 혹은 임대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세제우대 정책

난징시 정부는 롱탄, 루커우, 왕자완 등 3대 물류단지에 등록한 물류기업에게 난징시 정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 관련 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고, 루커우 공항의 국제 항로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항로 및 항편에 대해서도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난닝시와 청두시는 매년 1,000여만 위안을 출자하고, 동완시의 경우도 300만 위안을 지원하는 등 정보화 및 기업 인프라 건설을 위해 선진 물류기업의 발전을 지원해 주고 있다.

물류단지 발전 관련 정책

정부 계획 내에 포함된 물류단지 내 기업에게는 기업용 전력에 대해 정책적으로 혜택을 줌과 동시에 물류기업의 자금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또한 정부 행정의 감독관리에 있어서도 물류기업의 서류수속과정을 간소화하거나 물류 관련 서비스기업의 행정심사비준 관련 규제를 없애는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책적 지원 아래 중국 물류 인프라의 발전적 성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세물류센터(단지)의 건설은 매우 큰 진전을 보이고 있어 건설이 완료되거나 이미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상당수 존재하며, 공사가 시작된 프로젝트도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국가에서 B형 보세물류센터(단지)를 비준한 이래 동 정책은 대외 무역과 그와 관련된 물류 발전 수요와 서로 상응함으로써 각 지역의 발전을 지탱하는 중요 사업이 되었다.

이런 전문 물류단지, 물류센터, 배송센터 등 물류 인프라의 건설은 교통운송허브와 화물운송터미널, 복합운송시설 등 기본적으로 계통화된 물류 서비스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물류 효율을 높이고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발전계획

물류 인프라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물류 조직은 공간적 합리성 및 네트워크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기초로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이용 면에서 전문 시설 및 운송 시설을 달리 구분하고, 각종 물류 인프라에 대해 각기 다른 추진계획을 실시한다. 물류단지, 물류센터, 배송센터 등은 지역 물류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전문시설에 부합해야 하며, 총 규모와 구조에 있어 합리적인 구조를 유지한다. 단순 운송터미널 시설은 교통운송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기능 조정과 배치를 촉진하여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

중국의 국제물류 협력에 대한 입장과 기대

주요 동아시아 물류협력 과제

국가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과 같이 중국의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물류협력 관심의 정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략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투자 유치다. 중국 물류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낙후하여 여전히 동아시아 선진 국가들의 중국 내 투자 건설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물류업 기술 수준의 제고다. 중국 물류업의 기술장비 및 기술 서비스 수준은 비교적 낮아 동아시아 각국의 협력을 통해 이를 신속히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세 번째는 협력방식이다. 중국 물류시장은 대부분 외자에 개방되어 있지만 물류기업 간의 협력은 중국 물류시장의 총량과 구조적 발전을 이끄는데 있어 중요하다. 네 번째는 항만과 항공 물류 업무의 발전이다. 중국과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물류업 발전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며 상호간에 경쟁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항만과 항공업무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협력과 배치의 매커니즘을 만들어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들은 경쟁적 기초위에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바로 물류협력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다섯 번째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건설 및 발전이다.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의 물류협력은 상호간의 간단한 물류업무 교류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기초로 동아시아 각국의 물류 네트워크가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게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물류산업 협력을 통해 다자간의 교역을 보다 확대시키고 상호간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양자 및 다자 간 국가 물류협력에 대한 입장과 기대

물류협력은 양자 협력에서 점점 다자간 협력으로, 다자간 수직분업에서 다자간 수평분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소지역(sub-regional)협력이 점점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장기적인 대외 경제협력의 원칙이며, 동아시아 각국의 발전전략과도 부합한다.

현재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아세안(ASEAN) 자유무역지역과 한. 중. 일을 주체로 한 동북아 자유무역지역과 한. 중. 일을 주체로 한 동북아 자유무역지역의 건설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 계획의 추진과 동아시아 각국의 물류업 협력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을 만들고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물류시장을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열린 동북아 물류포럼에도 중국은 이미 한. 중. 일 3국의 물류통합을 위한 협력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역물류 협력 메커니즘의 구상

동아시아의 통합과정에 있어 지금까지 비교적 영향력 있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단지 느슨한 성격의 아시안태평양경제협력체와 지역적 범위가 한정된 아세안(ASEAN)뿐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성공적인 공업화와 대규모 무역은 항공, 해운 및 복합운송의 발전에 상당한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시장이 인위적으로 분할되고 총체적인 지역물류전략이 부재함으로써 무역 교류와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동북아와 동아시아,나아가 환태평양 지역 내의 각 영역과 층위의 경제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국제물류협력을 이끄는 것이 지역 물류협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전략적 대응

중국 물류업의 전체적인 발전 수준D 비교적 낮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물류업의 혁신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바로 중국 물류업의 발전전략의 주요과제이기도 하다.

중국 물류산업의 전략은 주로 산업 형태의 혁신과 물류업 발전을 기초로 한 혁신 등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제3자 물류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고, 후자는 주로 물류의 기술적인 측면의 혁신을 말한다. 혁신방향은 주로 사회 물류자원의 통합과 기업 협력 및 체계적인 물류 운영 네트워크의 구축, 물류 운영 수준의 제고, 물류정보시스템의 건설 및 응용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코드 표준 혁신, APP(아시아 팔렛트 폴) 시스템 구축, 물류표준 국제화, RFID 시스템의 발전, 창고 이동화 정보 관리, 자동차 물류기술 및 냉방 체인 물류기술 등이다. 위와 같은 교통운송 및 물류서비스의 혁신은 향후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전략에 있어 주요 방향과 정책의 착안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