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국내항공 인천-평양 직항 막히나

"정부 입장 불투명한데 독자 결정 어려워"
英보험사 '북한=위험지역'..보험료 인상 전망

북한 핵실험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까지 통과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인천-평양 직항로를 이용한 전세기 제공을 꺼리고 있다.

대북 지원단체들도 대규모 방북 계획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 중국을 통한 우회로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당분간 남북 직항로가 막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6일 "대북지원단체 쪽에서 몇 건의 (특별전세기 이용) 요청이 있었지만 북핵이라는 변수가 생겨 연기됐다"며 당분간 직항로 이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나눔인터내셔날의 보건의료.교육협력 대표단의 평양 방문계획(10.18-21)은 내달로 연기됐고 굿네이버스의 대동강제약 준공식 참관단은 직항로 대신 중국 선양(瀋陽)을 경유할 예정이다.

평양 윤이상음악제 참관단도 인천에서 베이징(北京)을 거쳐 고려민항을 이용, 평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원단체 측은 북한의 핵실험 정국 속에서 국내 항공기 방북이 이뤄지지 않아 북한 고려항공 이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조차 정부의 결정 여하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다.

항공사 측에서는 직항로를 이용한 대규모 방북과 관련, 통일부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부담스럽다, 위험성도 있다'는 정도의 언질이 있을 뿐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국제정치적 요인과 대북정책 기조, 당국과 민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부의 입장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감한 시점인 만큼 정부는 내심 민간단체가 대규모 방북을 포기해줬으면 하는 분위기라는 것이 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기에다 국내 항공사가 가입한 외국계 보험사에서는 북한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유엔 결의안 통과 후 방북 건에 대해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영국 로이드 보험(Lloyd's) 측에 방북과 관련한 리포트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무(無)보험 또는 보험료 인상 등 자체적으로 리스크(위험)를 부담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유엔의 경제제재가 발동되면 대상국에서 외국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허되는 사례가 일반적이고 평양행은 특별기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더 크다며 "이런 리스크를 안고는 당분간 방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당분간'이 언제까지가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정부도 공식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민간단체의 방북 일정이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며 "올해는 직항로가 힘들고 내년 3-4월 정도에야 뚫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역시 영국 로이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유엔 결의안 통과 후 평양 이착륙 시 보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