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관세체납액 작년 전체규모 초과

올해 상반기 관세체납액 작년 전체규모 초과

올해 상반기 관세 체납 규모가 이미 작년 한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발간한 '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세체납 규모는 3천970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해 규모(3천618억원)를 9.7%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체납액은 2003년 3천21억원, 2004년 3천390억원, 2005년 3천618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천970억원에 달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관세체납 현황을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관세포탈이 2천454억원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고 부정환급이 8.6%(340억원)였다.

한보철강과 관련해 관세청에서 거둬야 하는 관세도 5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세포탈과 부정환금 등 범칙사건 관련 체납액 중 63%인 1천761억원은 체납자의 무재산(재산은닉), 소재불명으로 재산을 추적 중에 있는데다 2년 이상된 고질체납액이 1천97억원에 달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관련 수석전문위원실은 ＂오는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세포탈범 등의 은닉재산 신고 유도를 위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