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외평기금 감사청구' 논란

26일 전체회의서 표결 처리 전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15일 비공개 전체회의 에서는 재정경제부가 보고한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실태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청구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측은 외평기금이 막대한 누적손실을 내고 있음에도 정확한 운용실태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측은 감사에 따른 역효과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외평기금은 누적 결손액만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역외선물환(NDF) 등 파생금융거래에 의한 손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정확한 운용상황을 감사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재경부는 2003년부터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내고도 두루뭉술한 보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환운용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공개와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외평기금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갖가지 편법과 불법 의혹을 감사원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기본적으로 외환정책은 NCND(시인도 부인도 안한다는 뜻)여야 한다＂며 ＂감사결과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 시장개입 국가로 찍힐 것이 뻔하고, 개입을 안한 것으로 드러나면 투기세력이 쉽게 보고 공략할 것 아니냐＂고 감사 청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사를 실시하면 우리의 전략이 모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감사청구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감사가 가져올 역효과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우리의 수단과 시장운용 전략이 드러나면 앞으로 외환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겠느냐＂고 말했다.

재경위는 2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외평기금운용에 대한 감사청구 안건을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