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환율 개혁 압박 가중

美상원, 환율보복법안 표결할 듯..EU.IMF도 가세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환율 개선 압력이 '다변화'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미 의회와 유럽연합(EU) 및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4일(이하 현지시각) 잇따라 위안(元)화 개혁 압박이 가해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국제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위안 환율 변동폭이 곧 확대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관측은 중국 금융 당국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중국증권보가 13일자에서 위안 환율 변동폭이 확대될지 모른다고 전함으로써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 상원의 찰스 슈머(민주)-린지 그레이엄(공화) 두 의원은 14일 상원 지도부에 공동으로 보낸 서한에서 9월 마지막주에 대중환율보복법안을 표결해주도록 요청했다.

법안의 공동 입안자인 두 의원은 서한에서 "그동안 많은 인내심을 발휘했으나 (중국 쪽에서) 거의 진전이 없다"면서 "중국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원이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위안 환율을 실질적으로 추가 평가절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 공산품에 일괄적으로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4월 제출됐으나 '부시 행정부에 시간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간 몇차례 표결이 연기됐다.

폴슨 장관은 전날 이례적으로 향후 대중 정책을 소상히 밝히는 연설에서 상원의 표결 강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바 있다.

로이터는 상원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하원에 상응하는 법안이 제출돼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내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이 마련되더라도 중국이 추후 조치를 취할 경우 12개월간 보복이 유예될 수 있는 내용도 상원 법안에 들어있음을 상기시켰다.

대중 환율 압력과 관련해 상원에 또다른 유사 법안도 제출돼있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찰스 그래슬리(공화)와 맥스 바커스(민주) 두 의원이 낸 법안은 슈머-그레이엄안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환율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 관계자들은 로이터에 "이것 역시 하원에 상응하는 법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EU의 호아킨 알무니아 통화담당 집행위원은 14일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이 환율에 더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안과 다른 아시아 통화들이 그간 환율에서 일부 진전을 보이기는 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IMF의 라구람 라잔 수석애널리스트도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환투기를 막기 위해 위안 가치를 (더)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리 (추가) 인상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측은 14일 중국 인민은행이 "곧" 위안 환율변동폭을 확대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하루 환율 변동폭은 상하 0.3%다.

미 의회와 EU, 그리고 IMF가 잇따라 중국에 환율개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16일 회동하기 직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또 폴슨이 재무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내주 중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런 파상 압력과 관련해 인민은행의 수닝 부총재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 환율 개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환율에 더 융통성이 부여되고 시장 수급에도 기여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환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파생상품 등 더 많은 금융 아이템들이 선보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