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고시

9월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을 고시했다.

9월1일부터 시행된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되는 수산물 중 관세율할당(TRQ)을 적용받는 품목, 추천대행기관 등 일반적인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TRQ 제도는 특정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부과하는 이중세율 관세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6월30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 및 스위스)과의 FTA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냉동고등어의 경우 연간 500톤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되며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을 추천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TRQ 제도는 FTA 등 대외통상 개방협상에서 우리나라 수산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앞으로 체결되는 FTA에서 추가되는 TRQ품목도 이번에 제정된 요령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