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國籍”을 멤도는 미국선사들의 최근 동향 ]

미국, 선박보조금(MSP) 줄것이냐 말것이냐
해외로 인수된 미국적 선사들…수혜대상여부에 난황

작년 가을 미국적선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제도인 Maritime Security Progra
m(MSP)이 성립됐다. 유사시 군사물자수송등을 위해서 선박을 공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10년간에 걸쳐 47척의 미국적 상선을 대상으로 총액 1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1척당 지급액은 첫해에 2백30만달러, 그 다음
해부터는 2벡10만달러).
미국선사가 수년전부터 계획했던 제도이며 APL이나 시랜드, Lykes, Farrell
, Maersk Line(Maersk의 미국 자회사)등이 운항할 47척의 대상선으로 결정
됐다. 이 보조금제도와 미국선사향후 행방에 대해서 American Shipper誌의
기사를 근거로 정리했다.

Lykes·APL, 각각 CP Ships·NOL이 인수

현재, MSP의 향후 행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Lykes와 APL이 외국 선사에 매수됐기때문이다. 소유선 3척, 용선2척 합 5척
이 MSP의 대상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Lykes는 캐나다의 CP Ships(Canada ma
ritime과 Cast의 모회사)가, 9척의 선박이 MSP의 대상 선박인 APL은 싱가포
르의 NOL이 각각 매수를 발표했다. CP Ships는 「Lykes의 서비스를 매수한
다」, NOL은「매수하더라도 미국선사 APL의 이름은 남는다」라고 각각 덧붙
였다. 두 경우 모두 매수하는 측은 매수후에도 선대는 미국적인채로 하고 M
SP의 보조금을 계속 수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Lykes 또는 AP
L의 선대는 미국선사의 소유로 하고(이 회사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 선
대를 CP Ships 혹은 NOL이 챠터한다는 복잡한 수속을 밟음으로써 MarAd(美
운수성 해사국)의 승인을 받고 있다.
Lykes는 Capter 11(連邦破産法 11조)의 적용을 받아 CP Ships에 의한 매수
를 동사의 재건계획으로써 MarAd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쟁상대인 시랜드
와 International Shipholding(Waterman과 Central Gulf의 모회사)가 이의
를 신청했다. 그러나 Lykes는 이미 CP Ships로부터 운영자금으로 2백만달러
를 받았고, MarAd로부터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CP Ships에 의한 매수가 백
지철회되거나, CP Ships가 2백만달러의 빚을 갚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회사정산을 해야될지도 모른다고 호소하고 있다.
APL의 상황은 Lykes와는 완전히 다르다.
물론 APL은 자금부족에 빠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MarAd로부터 이미 NOL에
의한 매수후에도 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
인다.
한 미국의 상원의원은「향후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선사의 매수가 계속되어
도 정부는 보조금을 계속 지불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 상원의원은 보조금제도 그 자체는 지지하지만 Lykes와 APL의 경우에 대
해서는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CP Ships에 의한 Lykes매수에 이의를 신청한 시랜드는 MarAd에 현재 Lykes
에게는 MSP의 계약이외에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매수된 후
Lykes는 CP Ships를 위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존재가 될뿐이라고 말하고 있
다.
마찬가지로 International Shipholding은 Lykes의 매수는「법적으로도 행정
적으로도 중대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인수」라고 말하고,
미국의 보조금이 외국 회사에 혜택을 주는 것을 MarAd가 인정하면 MSP 그
자체가 존속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랜드나 International Shipholding의 이의에 대해서 Lykes는 이것은 경쟁
상대인 Lykes를 말살하고 대서양항로의 군사화물이나 정부화물의 수송을 독
점하려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나 결국 지난 7월20일, MarAd는 CP Ships가 Lykes을 매수한 후에는 Lyk
es의 운항선대에 대한 MSP의 적용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로
MarAd의 Herberger관장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컨트롤을 받는 선박은
MSP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P Ships의 Ray Mile
s사장은 보조금이 없어도 Lykes매수는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다며 예정대
로 Lykes의 서비스를 매수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PL과 NOL은 NOL에 의한 APL의 매수계획은 Lykes의 경우와는 전혀 다
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APL은 7월25일, MSP의 적용선 9척을 포함하는 21척의 미국적선의 관리를 새
롭게 설립한 선박관리회사 American Ship Management(ASM)로 이관한다고Mar
Ad에 통보했다. APL은 NOL에 매수된 후에도 미국기업인 ASM으로부터 9척을
용선하여 운항하는 것으로 MSP의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머스크 라인, 미국적 선사로써 상업 및 군사물자수송

덴마크 선사인 A.P.Moller/Maersk의 미국자회사인 Maersk Line Ltd.는 완전
한 미국선사로써 상업화물만이 아닌 미국정부나 미군의 화물의 수송도 하고
있다.
Maersk Line은 1983년에 미국선사로써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15년간 서서
히 선대를 확충시켜 왔다. 현재 소유선대는 합계 22척(모두 미국적 컨테이
너선)이다.
APL이나 Lykes가 외국선사의 산하에 들어가게 되어 미국선사의 장래를 걱정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Maersk Line은 미국
선사로써의 자리메김을 강화하고 있다.
이전부터 Maersk Line이 얼라이언스의 멤버인 시랜드를 매수하는 것은 아닐
까라는 추측가운데 Maersk Line의 「미국화」움직임이 그러한 것들을 이미
염두해 놓은모 전략적인 것은 아닐까라고 보는 관계자도 있다.
미국적선에 대한 보조금도 미국의 군사비도 감소하는 경향에 있지만 Maersk
Line의 사장겸 COO인 John J.“Jack”Ferrara 씨는 미국선사로써의 미래를
「낙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적선 프로그램(미국적선을 대상으로
유사시 군사물자수송등을 위해 선박을 공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 1년이나 2년내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시작할 이유
는 없다. 미국적선으로는 언제라도 반드시 수요가 있다. 」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미국 선사로써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지금 우
리들은 다른 미국선사와 같은 “미국인”이다. 」
Maersk Line 소유의 22척의 컨테이너선중 Maritime Security Program(MSP;
미국적선에 대한 보조제도)에 근거하는 보조금의 대상 선박이 되고 있는 것
은 Maersk Texas·Maersk Tennessee·Maersk California·Maersk Colorado
號 등 4척이다. 이 4척은 통상, 모회사인 Maersk의 정기선 서비스에 투입되
고 잇다. 4척중, Maersk Colorado(1천1백70TEU)는 미국서안/남미서안/파나
마 경유 미국걸프서비스에, 그 밖의 3척(1천3백∼1천4백TEU)은 미국걸프/지
중해서비스에 금년 2월에 취항했다.
Ferrara사장의 설명에 의하면 Maersk Line은 이 4척을 소유하면서 선원의
배승과 선박을 관리하고 모회사인 Maersk에 타임챠터하고 있다고 한다.
「이 4척은 평상시에는 상업화물과 미국정부의 화물을 수송한다. 그러나 유
사시는 곧 국방성의 지휘하에 들어가게 된다.」
모회사인 Maersk의 Tommy Thomsen사장은 「성조기를 게양한 선을 투입하기
전과 후, 미국 하주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한다. 「하주가 Maersk
의 배에 선적하는 것에는 큰 이유가 있다. 미국적선에 의한 서비스인 다음
에야 Maersk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의 접속이 가능한 것이다.」
Maersk Line 활동의 주요한 부문중 하나가 미군의 군사물자 수송이다.
예를들면 현재 Maersk Line은 인도양의 Diego Garcia섬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국해병대 Squadron II를 위해서 22척의 소유선대중 RO-RO형의 컨테이너선 5
척을 운항하고 있다. 1척당 해병대 1개 부대의 30일분 보급물자를 수송한다
. 또한 각각 병기를 관리하는 10∼25인의 해군병사가 승선하고 있다. 훈련
에 따라서는 1척당 최고 2백50인까지 병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Maersk의 배가 처음 실전에 참가한 것은 1990년이었다. 또한 Squadron II가
소말리아의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했을 때에도 Maersk선대는 투입됐다.
Maersk선박의 디자인상 잇점은 흘수(Draft)가 낮은 작은 항에도 입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Maersk가 소유한 배는 육군이나 해군, Military Sealift Command(
미군의 군사물자수송을 통괄하는 조직)등에 속해 운항되고 있다.

C)미국적선의 운항비용
Maersk Line은 모회사인 Maersk로부터 구입한 선박을 미국적으로 轉籍하여
운항하고 있다.
미국적선의 선박에 드는 비용은 높다. 미국의 선박규정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적으로 전적할 때에는 선박규정 기준에 맞게
개조공사를 해야한다. 운항에 있어서는 선원조합에 소속된 미국인선원을 배
승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군의 지휘하에서 운항할 경우는 26명, 육군의 경우는 21명, 또한 컨테이
너선으로써 상업물자를 수송할 경우는 최저 18명이 승선하게 되어 있다. 또
한 선박 수선은 미국의 조선소에서 하게끔 되어있고 해외에서 수선이나 개
조공사를 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Ferrara사장은「우리는 보조금을 위해서 미국적선을 운항하는 것은 아니다.
MSP로부터 1척당 연간 2백10만달러의 보조금은 선박에 드는 고율의 비용을
어떻게든 커버할 수 있게 도와줄 뿐이다.」「우리는 미국의 해운계에 있어
서 가장 우수한 선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비용면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 서비스 가격은 높힐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