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서비스료 징수’가 왠말이냐…하주들 철회촉구나서 ]

부산지역 ODCY업체들 기존 상하차작업비를 명목바꿔징수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6개 컨테이너장치장업체(ODCY업체)들이 97년 9
월1일부터 자사 직영차량외에 하주가 직접 계약을 맺어 컨테이너를 운송하
고 있는 자가운송업체들에 대해 EDI서비스료를 징수키로 결의하고 시행에
나서자 무역업체들은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하주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ODCY업체(컨테이너육상운송업 겸업)들은 자
가운송 차량의 ODCY출입이 갈수록 늘어나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고 EDI화
에 의해 컨테이너 정보관리 및 세관보고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므로 20피트
컨테이너당 2만5천3백40원, 40피트 컨테이너당 4만5천6백10원의 요금을 징
수할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협은 동요금이 사실상 이
름만 EDI서비스료일 뿐 95년말 동 ODCY업체들이 자가운송차량에 대해 상하
차작업비 징수를 추진하였다가 무산되자 이름만 바꾸어 재추진하는 것이라
고 밝혔다.
따라서 무역협회는 이의 징수를 철회하여 줄 것을 관세청에 건의하는 한편
소속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ODCY업계의 부당한 요금징수에 적극 대처하
도록 조치했다.
하협은 관세청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부산지역 ODCY업체들의 EDI서비스료 징
수는 공정거래에 저촉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
니라 현재 수출입하주는 선박회사에 해상운임이외에 터미널 조작료(THC)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선사는 동요금에서 일부를 ODCY업체에 지불하고 있으
므로 EDI서비스료(사실상의 컨테이너 상하차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결
국 하주로 부터 같은 용역에 대해 이중의 부담을 가요하는 결과라고 지적하
고 있다. 또한 동요금의 징수를 위해선 관할관청인 관세청과 사전협의하거
나 승인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쇼ㅣ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협은 동업체들의 EDI서비스료 징수를 철회하고 이미 징수
한 요금도 반화하여 주도록 관세청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또한 하협은 현재 자가운송차량이 전체 수출입컨테이너물량의 약 20%를 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동요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무역업계
는 연간 약 250억원의 운송료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요
금의 징수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