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관리 체계화한다”

‘독도지속가능이용기본계획’ 발표…5년간 343억원 투입


올해부터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가 본격화 되고 장·단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독도의 자연환경 보전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독도와 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 조사도 본격 실시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양·외교·환경부 등 7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4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분야별로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른 5개 분야 과제로는 ▲독도와 독도주변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78억원) ▲독도주변해역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68억7천만원) ▲독도안 시설 등의 합리적 관리·운용(99억4천만원) ▲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35억4천만원)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61억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독도와 독도주변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금년부터 생태계 정밀 조사 및 장·단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외래종의 유입방지와 제거에 주력하는 한편, 내년에는 독도의 고유생태계복원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자원조사도 체계화된다. 올해부터 독도주변 해역의 어업실태 및 수산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부터는 해양광물자원 탐사에 나서며, 전복치패 등 어패류 방류와 인공어초 조성사업 등 수산자원 증강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독도의 접안시설 및 경비대 청사 등 기존시설물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한편, 2008년에는 경비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시설물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에 노후·유실된 서도의 콘크리트 계단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어업인 숙소의 관리도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다.

특히 독도관련 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독도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올해부터 구축·운영하고, 독도관련 민간학술 포럼 개최, 홍보책자발간 등 학술·연구 활동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울릉군이 독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독도관리선 건조사업을 지원하고, 울릉도에 독도전망대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독도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이해증진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 지원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년마다 추진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해 효율적인 독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