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세안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우리나라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타결된 상품무역협정은 중국이 아세안과 체결한 협정보다 유리한 것으로 평가돼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게 정부측의 전망이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들어 10월까지 총교역량은 437억2천100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수출은 227억2천600만달러, 수입은 209억9천500만달러로 17억3천1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일본은 아세안 10개 회원국중 싱가포르와는 FTA를 발효한 상태이고 말레이시아와도 FTA에 서명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는 협상중이어서 우리나라의 아세안 시장 공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형국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아세안 10개국과 FTA를 발효시켰지만 구체적인 협상 세목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는게 통상교섭본부의 분석이다.

특히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에서 초민감품목 수입액의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아 자동차 및 철강 등 수출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 반면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등 초민감품목에 대해 수입액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아세안 시장개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

필리핀의 경우 중국에 대해선 1천500cc∼3천cc 승용차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 보호에 나섰지만 우리나라의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대부분에 대해선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도 중국에 대해선 자동차 관련 핵심품목 대부분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 빗장을 건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완성승용차 및 부품은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내리고 현지조립생산제품 대부분은 2010년까지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철강 분야에서도 필리핀은 중국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낮추기로 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액 47.3%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관세를 없애고, 나머지 52.67%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내리며, 여타 0.3%에 대해서만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는 비록 초민감품목의 수입액 상한선을 두기는 했지만 품목수를 200개까지 확보한 반면 중국은 100개에 불과해 쌀, 닭고기, 활어 및 냉동어류, 마늘, 양파, 고추, 과일 등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 광범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전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및 철강 품목에 대해 아세안 각국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키로 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중국 및 일본 등 경쟁국들에 비해 아세안 수출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