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4월

IT기술 진보에 따른 유비쿼터스형 통관물류혁신 추진계획

지난달 22일 트레이드 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2006년도 정부의 물류시책 및 중점추진과제> 설명회가 열렸다. 본지는 이날 부서별 발표 중에서 관세청의 통관물류 시스?? 구축에 관한 정책발표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편집자주-

2006년도 통관물류 중점 추진과제

1. 유비쿼터스 환경에 부응한 통관물류 중점 추진과제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 확대
수출입신고 등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 이용률 제고
수출입 화물관리 분야까지 인터넷 환경으로 개발 추진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외연 확대 및 브랜드화 추진
통관단일창구 연계기관 확대(4개에서 12개)
브랜드 상품으로 발전시켜 해외수출 추진

*WCO 세관데이터 표준(Custom Data Model) 도입기반 조성
연차적, 단계별 도입계획 수립 및 점진적 수용
금년에는 수출분야를 선도과제로 중점추진

2.세계적 물류 HUB화를 위한 통관물류체계 혁신
*환적절차 간소화로 동북아 수출입화물 유치 촉진
Sea&Air 일괄환적시스템 적용구간 확대
환적 컨테이너의 적출입 및 보수작업 허용범위 확대

*보세화물 처리절차 효율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보세공장 원재료의 사용신고 자동수리제 도입
보세운송 자동수리비율의 획기적 제고

*업체 자율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세관의 통제 최소화
내부 자율통제시스템 표준메뉴얼 작성 배포
자율통제체계에 대한 세관 컨설팅 실시

3. 고품질 여행자 통관체제 구축
*신속, 편리한 입국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품 통관체제 개선
여행자 선진화 로드맵의 지속 추진
여행자정보시스템(TIS)의 Web 환경 전환 등 업무 처리 효율화

*과학적인 정보분석 등 여행자 통제의 Invisible 화
승객예약정보(PNR)의 입수 및 활용체계 구축
입국장내 CCTV 추가로 우범여행자의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

*보따리상에 대한 통관질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유관기관의 협력강화로 입국장내 통관질서 확립
위해물품의 불법유입 차단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단속 강화

4. 간이통관절차 혁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국제우편물 전산통관체제 구축
우편물 정보의 사전입수에 의한 C/S 선별체제 구축(정통부 협의)
우편물의 도착전 신고제 도입으로 신속통관 도모(관세법 개정)

*이사화물에 통관체제 혁신기반 마련
인터넷에 의한 이사화물 수입통관시스템 구축
이사화물 인정범위 및 면세기준의 현실화

*특송물품 체계의 성실신고 기반 강화
통관기준 위반 특송물품의 가산세 부과 검토(관세법 개정)
성실 전자상거래 유도를 위해 업계자율 관리체제 구축

5. 능동적 FTA 참여 및 차질없는 이행기반 조성
*동시 다발적 FTA 추진에 능동적 참여
미국,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에 실무집행 의견 반영
협상 쟁점에 대한 업계 등과의 협의로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

*차질없는 FTA 이행 기반 조성
FTA 기본법 제정(05.12.31)에 대응한 통일된 이행고시 마련
특혜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 FTA 관련 민원 전산화

*해외정보 수집 및 세관협력 활동 강화
우회수입 저지를 위한 FTA 원산지 해외 정보조사팀 구성, 활용
FTA 체약국과 세관직원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6.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가짜 상품, 원산지 위장물품 수출입의 근원적 차단 추진
상시 단속단체 구축으로 통관단계에서 근원적으로 차단
우편물, 특송화물의 체계적 통계분석을 통한 단속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의 적극 개선 추진
세관 미등록 상표권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주요 상표권자와 정보교환 활성화로 내실 있는 지재권보호

*원산지표시규정 명확화 및 허위증명서 적발능력 제고
원산지 표시방법을 보다 구체화, 명확화
특혜대상국의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서명 등의 DB 구축

7. 남북경협 활성화에 부응한 교역환경 조성
*신속, 편리한 남북교역물품 통관시스템 구축
출입경 민원절차의 단일 창구화
남북교역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의 합리적 조정
개성공단 출입경 차량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RFID 도입

*남북출입청사 개청에 따른 세관지원 체계 정비
남북출입청사 개청에 대응한 조직, 인력, 장비 확보 및 규정장비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철도차량 출입경 및 적재화물에 대한 특례절차 마련
국제철도역 개념 도입 및 철도물류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8. 수출입신고 및 감면심사의 정확성 제고
*수출입신고 오류 축소 및 무역통계 품질의 고급화
수출입신고 내용이 무역통계 DB에 저장되기 전에 신고오류를 관리하는 <무역통계관리시스템> 구축
국가별, 품목별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별 수출동향 등 다양한 무역통계 분석, 공표

*관세감면 심사체계 정비
납세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관세감면 추천기관과 전산망의 연계(현재: 반도체협회) 확대
외투기업의 투자지분 변동 등 감면요건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전산망 연계 구축

2006년도 역점 혁신과제

1. 통관소요시간 관리시스템(TSR) 구축
세계적 수준의 화물처리평균시간(평균4.5일)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점진적으로 단축
평균개념에 위한 화물처리시간 관리에 편차개념 도입

2. 맞춤형 TRS 물류정보 제공
업체별, 관세별, 업종별, 통관단계별 화물처리시간 정보와 평균시간 대비 편차 정보 제공
표준편차가 평균을 넘는 경우 Warning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3. 6시그마에 의한 표준편차 관리
반도체업종의 통관소요시간 표준편차를 6시그마 기법으로 처리
반도체 업종의 표준편차 축소 달성 후 성과를 타 업종으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