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하목록 EDI제요금·정정신고시 문제점 많아” ]

복운협, KT-Net와 관세청에 개선요청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최근 현 적하목록 EDI제요금과 적하목록 정정신고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와 관세청에 이를 개
선해 줄것을 요청했다.
복운협은 현재 업체당 3만원씩 받고 있는 EDI가입비와 관련해 현재 상당수
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KT-Net에 가입하지 않고 KL-Net를 통해 해상적하목
록을 관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Net가 최근들어 복합운송주
선업자들에게도 가입비 납부를 요구하는 고지서를 송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하목록을 KT-Net
의 전산망(입력대행)을 통해 관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 가입비를 징구하는
것은 현재 KL-Net가 가입비를 받지않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사용량에 따라 EDI 사용료를 KT-Net
에게 계속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비징구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주
장했다.
또 별도의 조회료(MFCS이용료)에 관해 MFCS이용료는 적하목록 전송과 조회
업무가 분리될 수 없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
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이므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EDI비용부담 절감차원에
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하목록 EDI내용 변경시 소프트웨어 업 그래이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복
합운송주선업자들은 KT-Net 또는 KL-Net에서 개발하고 관세청에서 승인한
소프트웨어를 20만원에 구입하여 적하목록을 관세청에 EDI로 제출하고 있
으나 시간이 경과 될수록 적하목록 EDI 내용이 수시로 보완 또는 추가되어
업 그래이드 비용이 자주 발생되고 이 비용이 복합운송주선업자들에게 넘
어옴에
따라 비용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업체들의 입장을 설명하
고 적하목록 EDI 내용이 완벽하게 운용될 때까지는 당연히 무료로 업 그래
이드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적하목록 오류수정 및 정정건에 대해 부산 본부세관에 적하목록을 오
류수정 또는 정정을 할 경우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부산사무소 직원이 적
은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직원을 충원해야하는 상황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빠른 시일안에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