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간 확대균형 경제협력 강화 ]

19일 한일 고위통상실무자회의 개최

통상산업부는 지난 19일 일본 통상산업성에서 한일 고위통상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한일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일본측과 합의했다. 동회의는 제 4차 한일 정기통상장관회담시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동회의에서 우리측은 대일무역적자의 개선을 위해 섬유등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고관세 인하, 수산물 등에 대한 쿼터제 폐지, 이음매없는 LPG 알미늄
용기의 조속한 수입절차 조치등 관세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줄 것과 對韓
일반특혜관세(GSP)의 지속적인 공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대한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을 설명하고 이음매없
는 LPG알미늄 용기는 조속히 수입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
며 GSP문제에 대해선 한국에 대해 졸업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확
인하고 일본 정부내 협의시 한일간 무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양국간 무역
의 확대균형을 위해 한국측 여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
다.
우리측이 제의한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사업의 확대, 「관민합동 통상 산업
협력위원회」 신설, 양국의 번쳐기업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전후세대 젊은
기업인 교류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양측은 구체적
인 시행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한국의 투자환경개선사항과 통산부의 일본투자기업 애로해소 노력
을 설명하고 투자확대를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을 요청했으며 일본측은 98년
5월 한국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발, 대규모 對韓 투자환
경조사단 파견을 약속했다.
아울러 양측은 ASEM, APEC, WTO, OECD 등 국제경제기구에서도 긴밀히 협조
키로 했으며 특히 최근 미국의 칼러 TV반덤핑조치에 대한 한국의 WTO제소
및 중국 및 러시아의 WTO가입과 관련해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
함과 아울러 전자 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및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온실가스감축문제에 대해선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채널을 구축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