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정책 기조 '수입확대'로 전환

중국의 수출주도형 무역정책 기조가 올들어 수입확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중국 선전항공은 지난달 중순 여객기 및 항공 기자재 구매를 위해 중국수출입은행과 120억위안(한화 1조4천억원) 규모의 수입신용대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홍콩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수출입은행이 수입을 위해 제공한 최초의 신용 대출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을 두고 중국 무역정책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수출확대로 일관됐던 정부 정책이 수출입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량샹(梁양<馬+襄>) 수출입은행장 조리는 이에 대해 "올해 수출입은행은 기업의 수입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여기엔 자원성 제품과 첨단기술, 주요 장비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리뤄구(李若谷) 수출입은행장도 "수출입은행이 수출은행의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뒤 이달초 "수입을 적정수준 늘려 균형 있는 수출입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국 상무부도 올해 무역발전기금 사용을 수입확대 중심으로 편성하고 수입 신용대출 상품을 마련, 수입업체에 대한 중장기 대출 및 담보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첨단 기술 및 설비 도입을 목적으로 국제입찰 시스템을 완비하고 해외 조 달도 확대한다는 것이 상무부측의 계획이다.

국가 세무총국도 자원 및 기술 교역에 대한 세수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해외 설비 도입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놓을 방침이며 국가 세관총서도 수입관세 인하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2004년 대비 2.2배 증가한 1천19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고 작년말 외환보유고도 연초보다 2천89억달러 늘어난 8천189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이 외화창출을 목표로 한 수출주도형 대외무역정책을 균형적인 무역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샤오준(易小准)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은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고 무역균형을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며 "엄청난 무역흑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균형회복이 쉽지 않겠지만 각종 수입확대 조치를 통해 균형을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