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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5-08-22 17:23
해양수산부, 남북해운합의서 해설서 발간
해양수산부가 지난 1일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해 22일 해운관련 업·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했다.
120여 쪽 분량의 해설서에는 남북해운합의서의 체결배경, 경위 및 기대효과는 물론 각 조항별로 제정 배경과 해설을 상세히 담아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해설서 작성과정에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에 참여했던 관련기관 들의 검토를 거쳐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도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남북 해사당국 관계자들은 남북한 국적선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항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절차 등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 또는 유추하거나 그 배경에 대해 궁금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설서가 남북해운업무 관련 종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0여 쪽 분량의 해설서에는 남북해운합의서의 체결배경, 경위 및 기대효과는 물론 각 조항별로 제정 배경과 해설을 상세히 담아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해설서 작성과정에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에 참여했던 관련기관 들의 검토를 거쳐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도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남북 해사당국 관계자들은 남북한 국적선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항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절차 등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 또는 유추하거나 그 배경에 대해 궁금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설서가 남북해운업무 관련 종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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