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4주년 특집 인터뷰/ 해양수산부 오거돈 장관

“국가성장산업인 해운업 국제경쟁력 강화위한 정책개발에 진력”
해운물류 전문매체분야 개척…34년간 수출입화물 수송 정보제공 높이 평가



-코리아쉬핑가제트 창간 34주년을 맞이해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 장관: 해운물류업계와 무역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해운강국 실현과 수출입 발전에 이바지해온 코리아쉬핑가제트의 창간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수출만이 살길이다’며 경제개발과 수출에 주력하던 70년대 초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의 해운물류 전문매체 분야를 개척하고, 34년간이나 수출입화물 수송을 지원해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해주신데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에 일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코리아쉬핑가제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현재 해양부가 국내 해운항만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오 장관: 최근 국제적으로 항만간 중심항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물류중심항만구축을 위해서는 항만인프라시설의 적기 확충과 항만물동량 유치가 매우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이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항만인프라시설 적기 확충

그러나 항만시설 확충과 항만물동량 유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만 지원산업이라 할 수 있는 항만물류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만물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 할 뿐 아니라, 선진 외국항만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액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산항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34억달러로 로테르담(245억달러), 싱가포르(164억달러)의 14~21%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급유, 선용품공급, 수리조선, 금융, 창고, 트러킹, 해양관광 등 전반적인 항만물류산업을 클러스터화 하여 광주의 광(光)산업, 대구의 섬유산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항만물류산업의 클러스터화 및 활성화 방안」연구를 의뢰하였으며,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운산업은 그동안 추진하고 도입한 선진 해운제도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치적 선박의 국적복귀를 위해 도입한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새로운 선박금융기법인 선박투자회사제도, 그리고 선진 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선박 톤세제도에 대해 해운업계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중무장시켰다고 반가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이제 선진 해운국과 비교할 때 무엇하나 빠짐이 없이 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문이 있다면 그것은 선원고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해외치적 선박의 국적복귀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선원의 단계적인 고용확대 문제는 단순히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점차 고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해외치적선박은 결국 비용절감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선박 톤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은 해운과 관련된 금융, 보험, 조선산업 등 관련 산업을 견인하는 국가성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산업간 호혜의 서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시책들이 시행될 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오 장관: 우리항만을 세계의 기업, 화물, 정보가 모이는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부산항에 30선석, 광양항에 33선석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 중 부산신항 3선석은 내년 초에 조기 개장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항만의 생산성과 서비스를 선진항만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항만하역장비 확충, 다선석 공동운영체제 정립, 항만 노무공급체계 개선, IT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항만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전환 유도

또 우리나라 항만을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항만 배후부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선박급유업, 선박수리업 등 항만물류 산업의 집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범정부 협의체로 구성된「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점검·보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해운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 부정기 해운시황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 장관: 향후 당분간 해운시장은 BRICs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특히 중국의 해운시장에 대한 영향력 증가로 2004년도 수준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해양부장관은 본지 정창훈 편집이사와의 단독인터뷰에서 2006년부터 정기·부정기선 시장이 물동량 둔화와 신조선 유입으로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선 부문은 중국경기 연착륙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선박공급 부족으로 2005년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정기 부문 가운데 건화물선 시장은 중국의 철광석 및 석탄 등 원자재 수요의 지속적 상승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운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에는 전세계 건화물 해상물동량 증가율 둔화와 신조선 유입 등으로 다소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선사들의 선박확보 지원책과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오 장관: IMF 이후 침체됐던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회생과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해운세제 지원 및 선박금융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도에 17개의 선박펀드가 출시되어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통하여 총 10억 4천만 달러의 선박금융을 조성하였으며, 선박펀드는 금융감독원에 의해 최우수 금융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동 제도로 IMF시 감소된 국적 외항선대의 두배를 상회하는 164만톤의 선박확보 효과를 거두는 등 대표적인 정책 성공사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2005년에도 동 제도를 이용한 선사의 선박확보가 활발, 4월말 현재 12개의 선박펀드가 인가돼 10억 3천만 달러의 선박금융을 조성했으며 총 12척의 선박을 확보(94만톤) 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됐습니다.

선박투자회사제도가 해운기업의 일반적인 선박확보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박운용회사 설립의 허가제 전환, 선박운용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우리나라가 동북아 선박금융의 중심국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남북한 해사협력 범위 단계적 확대

-남북한 해운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은?

오 장관: 금년 5월 현재, 남북한간 정기항로에 3척, 부정기항로에 약 15척의 선박이 운항 중에 있으며, 향후 개성공단 등 북한 내 특구개발이 활발해지면 남북한간 해상물동량 증가와 함께 정기항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북한내 컨테이너부두 건설 및 하역장비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또한 북한의 해운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사협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와 같은 해사협력사업은 2004년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 이후,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논의 및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와 관련해 해양부, 건교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 공동부령은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가는지요.

오 장관: 종합물류업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교통개발연구원(KOTI) 등으로 공동작업추진반을 구성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차에 걸쳐 인증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고 5월에 정부초안을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골자를 보면 운송, 물류시설 운영, 주선·취급·서비스 중 각 1개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영위함으로써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하고, 제3자 물류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돼야 하는 필수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도 공통평가 항목으로 다양성·대형화·발전가능성의 세가지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각 항목별 득점을 합해서 전체 60%이상 득점하여야 인증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지원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물류업 인증제도는 오는 6월중 전문가, 관련 업·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류업계로 하여금 내년 초 시행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에는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이어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고 항만운영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관리체제 개편방향은?

오 장관: 금년 3월초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시 현행 항만중심의 12개 지방청을 3~4개의 해역중심 광역청체제로 재편하고, 부산·인천항을 제외한 26개 무역항을 항만공사화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적 영향이 큰 항만은 단계적으로 항만공사체제로 전환하고, 중요도가 낮은 일부 항만은 항만관리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컨설팅업체인 갈렙앤컴퍼니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10개 지방청 항무과장 및 실무담당자 등이 직접 참여한 T/F를 5월말까지 구성하여 각 항만별 물동량, 수입규모 등을 분석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항만이용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후 올 9월말까지 항만관리체제 개편방안과 항만공사 도입 기준 및 시기 등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항만운영체계 확립을 위해선 컨테이너부두 항만노무자의 상용화제도가 조속히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봅니다. 지난 5월 6일 부산, 인천항부터 하역업체가 노무자를 직접 고용하는데 노사정이 합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용화 시책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오 장관: 정부는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신설 기계화 부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항만노무자의 상용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1978년 부산 자성대 부두를 시작으로 양곡부두, RO-RO 부두 및 부산·광양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대해 상용화 체제를 도입, 2004년말 현재 821명의 항만노무자를 상용화했습니다.

지난 5월6일에는 항만분야의 노사정이 협약을 체결해 그 동안 항운노조가 행사해 오던 노무공급권을 부산·인천항부터 하역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상용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상호신뢰와 양보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측은 노조원 생존의 근간이 되어오던 노무공급권을 포기하는 용기를 보여 주었고, 사측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고용하고 현행 임금수준도 유지해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전격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00년 항만역사의 근간이 되어오던 항만운영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항만의 체질을 환골탈태시키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상용화를 위한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아직 극복해야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산재해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항운노조가 그동안 항만운영 발전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항만여건이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치열한 경쟁에서 항만이 살아남기 위해선 항만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노·사 협조 더욱 절실해

아울러 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노사가 모두 상용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항만운영에 관한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까지 더해지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바다의 날을 맞이해 해운항만업계 종사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 장관: 바다의 날은 통일신라시대 동북아의 해상무역을 제패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여 199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좁은 국토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해양수산분야의 모든 종사자들은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해양부국 건설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해운항만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운항만분야 종사자들께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난 사람=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