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국제협약 해설서 발간

‘런던협약 및 ‘96의정서’ 홍보용 소책자 제작 배포


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국제협약인 ‘72런던협약의 96의정서’가 향후 1～2년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협약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런던협약 및 1996의정서’ 홍보용 소책자를 제작해 17일부터 배포한다.

이 책자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배경 및 현황, 가입회원국 혜택, 폐기물 해양배출 신청시 절차 등으로 구성돼있다.

해양부는 1500부를 발간해 관련부처인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과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업체, 학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용 소책자는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1996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을 앞두고 국제협약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제도 개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폐기물 관련업계 등 일반 국민들에게 협약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제작됐다.

런던협약은 모든 해양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양배출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실현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해 1994년 1월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체약당사국들의 이행 준수를 위해 1996년 10월 ‘1996 의정서’가 채택됐으며 이 의정서 가입국은 현재 21개국으로서 26개국이 가입하면 30일 이후 발효되도록 규정돼 있다.

1996 의정서는 준설물 등 7개 품목에 한해서만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또 사전예방 원칙으로 신청된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방안이 없을 경우 해양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처리기준내에서 허가를 하며 지속적인 폐기물 배출해역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