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업법 금명간 국회 본회의 통과

종물업법이 오늘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건교부는 종물업제 도입을 담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전날(28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늘 열릴 국회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늘과 내일 열리는데, 화촉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통과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종물업 시행시기를 기존안보다 6개월 늦춘 2006년 1월1일로 수정한 화촉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 심의통과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중소물류업체들에 대한 종물업 진입장벽을 다소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종물업법의 핵심사안이라 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하주에 대한 2% 세제혜택' 조항은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가 보류돼 이번 종물업법 본회의 통과는 절름발이 통과란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