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물류기업 시장진입 대폭 간소화

중국현대물류산업발전 요강 발표



중국은 최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등 중앙정부 9개 부처 공동명의로 중국현대물류산업발전요강을 정리해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1년 3월 공급망관리ㅏ, 제3자물류의 발전 촉진을 주내용으로 하는 6개 부처 및 국 공동명의의 중국 현대물류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요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다.

이번 요강의 결정에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외에 교통, 상무, 철도, 정보통신 4개부처와 민간 항공총국, 국가공상관리국, 국가세무국, 중국해관총서 등 총 9개부처가 참여했다.

발전요강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권을 대폭 축소해 신규기업의 진입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교통부는 행정허가법에 의거한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해 종전 약 500여개에 달하던 인?허가 업무를 150여개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이외에 이번 요강에는 물류의 전업화, 물류업의 투자 다양화, 물류시장의 대외개방, 물류관리의 고도화, 물류시설의 통합과 광역물류센터 건설, 통관수속의 간소화, 배송물류의 발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