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논문-청도 보세구 물류업의 기능 결정과 발전분석

청도 보세구 물류업의　기능 결정과　발전분석

１．현대 물류산업은　보세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중국의　보세구는　사실상　다른 나라들이 항만 부지중 일정구역을　계획하여 철사망으로 통제하는 특정 지역과　유사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혹은　자유항(Free Port）이라고　부른다．중국 보세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물론 당시　국무원　이란칭 부총리가 1994년 6월 3일　텐진에서 열린 전국 보세구 사무회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보세구는　특수한 정책을　이용하여 수출가공, 중계무역을　전개하고　가공정리, 포장, 운송, 창고보관과 상품 전시 및 물류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창고 보관, 운송은　전통 물류의　주요 형태이고 간단한 가공, 포장, 배송사업은 현대 물류의　특징이다. 때문에 물류산업은 국가가 보세구를 설립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전국 보세구의 발전상황을 보면 물류 산업은 이미 여러 보세구를 중심으로 육성할 산업으로 지정되었다. 상해 보세구는 1995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보세구의 특수 정책을 이용하여 부품조달, 가공 증치(편집자 주, 부가치 발생) 등 여러 형태의 물류 분배 사업 진행 현상을 정리하였으며 그 당시 국무원 특구 관리 사무실은 전국 보세구에 통보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

- 상해 보세구는 올해 내에 38만㎡의 보세창고, 컨테이너 야적장을 중심으로 세계 우수 물류 기업을 유치하여 구역내 기업에 다양한 물류 서비스와 물류 대행업무를 제공하는 대형 보세 물류기지를 건설한다. 이밖에 주해시는 보세구 전용 부두를 주해항만 내부에 계획 건설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 영파보세구는 항무국과 합작하여 영파 신세기국제투자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를 기반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항과 합작하여 보세구내에 현대종합물류센터를 건설하여 컨테이너 야적장과 물류중계구역을 건립하였다.

- 복주보세구는 대화(臺貨) 전용 적재장을 건설하여 대화는 직접 부두에서 전용 통로를 거쳐서 보세구로 진입함으로써 보세구와 항구와의 합작을 통하여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원가를 절감하여 복주보세구의 국내외 화물, 특히 대화의 물동량을 증가시켰다.

- 심천의 염전항보세구의 설립 목적은 창고 보관 배후부지를 제공하여 심천시 8대 물류단지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써 항만 물류업을 발전시켰다.


2. 청도보세구역이 물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갖춘 조건들

보세구역의 전통 물류산업은 보세구역 설립과 더불어 발전한 것이다. 국가가 보세구역에 부여한 특별 정책과 유관 규정에 의하면 창고 물류부지는 보세구역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한다. 현재 청도 보세구역내의 창고보관업체는 12개 업체이며 연간 보관양은 10만톤으로써 이미 지역성의 보세창고센터로 형성하여 청도보세구역의 물류업 발전에 유익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전만(청도)항은 청도 보세구역이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주춧돌로 사용되고 있다. 보세구역은 전만항과 지리상으로 인접하여 있고 철도, 도로 등 광활한 내륙운송로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항만물류산업발전에 있어 이상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청도항의 전체 계획에 의하면 구 전만항 지역에 전용부두 60개를 건설할 수 있으며 물동량 능력은 1.18억톤이다. 전만항은 현대식 신축 부두로서 중국 최대의 20만톤급 광석부두와 전국 최대의 오일부두, 중국에서 유일한 제 5, 6대 컨테이너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는 전용심해부두를 확보하고 있다.
청도국제항운센터의 중심 부두인 전만항은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전만항은 컨테이너선 전용(안벽수심 -14m~ -16m) 선석이 5개며 컨테이너 처리량은 구항만(옛항구)을 훨씬 뛰어 넘었다. 계획에 의하면 건설중인 5개의 심해선석은 2003년 연말 경 완성했으며 이것으로 제3차 공정을 완료하고 제4차 공정 건설의 준비 작업에 진입할 것이다. 제3차 공정이 완료되면 1000만TEU의 처리능력을 형성하여 기본적으로 국제 컨테이너 중계부두의 추형(초보적인 형태)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면 청도보세구역의 현대 물류산업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전만항에 의거하여 청도북방국제항운중심의 국제물류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3. 청도보세구역 물류산업 발전의 주요한 조치(방법)

1) 현대물류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격려하여야 한다.
청도보세구역 관리위원회는 물류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산업으로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결정했다. 기업발전전문자금을 설립하였고 물류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30~50%의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하여 기업의 사업 확장에 사용토록 한다.

2) 대형 물류단지와 전문 물류센터를 계획 건설한다.
보세구역 관리위원회에서는 계획 변경을 통하여 기존의 보세구역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창고 물류부지를 45%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5대 물류 단지를 계획 건설하였다.

- 교운그룹 국제물류단지: 교통운송그룹구조조정시점과 맞추어 해당 그룹의 운송우위를 이용하여 보세구역 내에 물류회사를 설립하여 물류산업을 그룹의 새로운 경제성장점으로 육성한다. 세계적인 물류회사와 합작하여 선진 물류 기술과 물류관리 노하우를 흡수하여 발전한다.

- 외운국제물류단지: 산동대외운송회사(시노트란스산동지사)는 이미 보세구역에 물류부를 설립하였으며 2억㎡의 창고와 세관감관 차량을 확보하고 있다.

- 신선상품 물류센터: 청도항은 중국 최대의 냉동제품 수출항구이며 복지인(배후-내륙지역) 산동성은 중국 최대 농수산품수출기지로서 청도보세구역이 신선상품 창고 저장업이 발전함에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하였다. 현재 보세구역에는 냉동상품 저장, 가공업체가 미쯔비시물류 등 3개 업체가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

- 천월건자재 물류 단지: e-비지니스와 인트라넷을 사용하여 전시, 면세, 창고 보관이 결합된 물류센터로서 교역, 정보 교환, 물류, 전시, 서비스 등 5대 기능이 있다.

- 전만국제물류단지: 홍콩투자그룹이 5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하는 프로젝트로서 계획면적은 2.76㎢이다. 이 프로젝트는 7개의 심수 부두와 1개의 종합물류센터로 조성되었다.

3) 통관 속도를 가속화한다.
보세구역 세관은 비상작업 체제를 도입하여 통관 현장에 자문 창구와 통관 문의 전화를 설치하여 수시로 기업이 통관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사와 납세가 필요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신고 당일 내에 통관시키며 신선상품, 부식이 강한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검사한다. 청도보세구세관과 청도공항세관은 이미 직통관을 형성하여 공항경유 수출화물의 통관 시간을 단축하였다.
항만과의 통합화는 보세구역 물류산업의 ‘자유, 신속, 통달’을 달성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중요한 조치는 보세 구역의 건설 부지를 조정하여 항만과 지리적으로 연결한다. 아울러 전만항내에 자유무역항구를 설립한다.

4) 물류업 e-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청도보세구역은 정보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관, 상품검역, 항만, 화물 대행등 업무와 보세구역의 가공무역, 창고 물류기업을 네트워크화하여 정보 자료를 공유하여 통관효율을 향상시킨다.

5) 적극적으로 물류 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유치한다.
보세구역관리위원회는 기업방문단을 조성하여 선진기업 견학, 경영인 학습반 등의 형식을 통하여 전통 물류업을 현대 물류업으로 발전시킨다. 현재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머스크 등 기업유치도 진행중이다.

4.청도보세구역 현대 물류 발전의 전략 책정을 가속화한다.

1) 청도보세구역을 물류 운영지역으로써 기능을 책정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은 단순한 경제특구가 아닌 특수한 기능지역이다. 국무원 이란칭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보세구역을 건설 발전하는 근본 목표는 투자 소프트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특히 보세의 특수 조건을 이용하여 최대한 해외 자금,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대외형 경제를 발전시켜 보세구역을 진정으로 개방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때문에 보세구역의 기능 확정은 단순히 외자 유치액, 공업 생산액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성장점 여부와 주변 지역 경제 발전의 리드 역할에 치중하여야 한다.
현대 물류업의 산업 특점(특성)은 보세구역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중책을 지워주었다. 물류는 대체적으로 운송배달, 창고 저장, 재고 관리, 하역, 포장, 물류 정보처리 등으로 조성한다. 이것은 보세구역의 보세창고, 중계무역, 가공기능과 융합된다. 신속, 제시, 정확, 절약, 신용은 물류의 5대 요소이며 자유, 편리, 통달은 보세구역의 기본 특성이다.
전국 보세구역과 비교할 때 청도 보세구역의 최대 우위는 전만항이다. 시 정부는 전만항을 청도시가 북방국제항운중심을 건설하는 중심 항구로 결정하였으며 항만 규모의 부단 확장에 따라 전만항 및 주변의 물동량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국제관례의 발전 규율에 따르면 항만물류업의 발전은 항만의 발전과 같이 간다. 때문에 청도 보세구역을 현대 물류 운영지로 확정하는 것은 보세구역의 특수 기능이 요인일 뿐만 아니라 청도시의 북방국제 항운중심 건설의 수요이다.

2) 물류단지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물류단지의 건설은 현대 물류업 발전의 중요한 조치로써 청도 보세구역은 이미 특점이 다양한 5대 물류 단지를 건설하였으며 이는 보세구역이 현대 물류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류 단지 건설은 보세구역의 기능과 항만물류의 특색을 체현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청도시의 산업 구조와 결합되는 것이다. 청도시는 가전, 자동차선박제조, 석유화학, 신소재 등 4대 공업기지를 건설 중이며 물류단지 조성은 이러한 시점에 맞춰 더없이 필요하다.

3) 전산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 속도를 가속화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전산물류업계의 시장 가치는 9,200억달러로써 누가 먼저 선진기술, 지식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시장을 이끄느냐가 결정된다. 최근 홍콩도시대학은 독일 SAP사와 합작하여 전산물류시스템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대만 카오슝수출가공구역은 Paperless작업을 실시하고 무장애 통관환경을 창조하였다. 난즈수출 가공구역은 수출화물에 대하여 이미 컴퓨터 전산화를 실행하여 통관효율을 향상하였다. 국내 텐진보세구역과 영파보세구역은 전산물류시스템을 건설하여 물류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산물류시스템은 현대물류의 운영환경일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써 청도보세구역 물류업 발전의 구심점 중 하나이다.

4) 전통적인 창고보관 운송기업을 현대물류기업으로 전환시킨다.
현재 보세구역내 창고보관 운송기업은 물류 경험이 부족하며 인재가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현대 물류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인도가 필요하다.

5) 기초 시설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만항 건설은 가속화하고 있지만 물동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항만 운송은 점차적으로 체증이 나타나고 있다. 전만항의 광석은 주로 철도를 통해 운송하는데 시간을 맞추기 힘들며 비용도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전만항의 컨테이너 물량이 포화 상태일 경우 도로 상황이 운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다. 때문에 전만항의 항만운송시스템에 대한 조사·연구를 거쳐 사전에 이에 대한 계획 건설을 하여야 한다.


청도보세구역

1. 지리위치:

① 청도보세구역위치: 동경120˚02´-120˚18´북위35˚52´-36˚02´이며 청도시 서해안 황도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도시 대외무역항 전만항을 끼고 있다.
② 지질: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진 기록이 없다.
③ 기획면적: 3.8평방킬로미터,
④ 설립년도: 1992년11월
⑤ 청도항만까지의 거리: 50킬로미터, 청도 전만항을 끼고 있다.

2. 청도보세구역정책

- 청도보세구역은 중국중앙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면증” “면세” “보세” “저비용”정책을 누릴 수 있는 특수경제구역, 자유무역구역이다.

① 수출입 무역
- 구역내 기업은 수출·입무역, 항만경유 반출 무역, 통과 무역을 할 수 있다.
- 구역내와 외국간 수입, 수출화물에 대하여 세관에서는 면세 혹은 보세정책을 실시하고 아울러 등록제를 실시하며 수출입 쿼타(QUOTA)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 무역회사가 구역 외에서 화물을 구입하여 외국 으로 수출시 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

② 수출 가공
- 구역내 가공무역 기업은 분리 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보증금 대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 제품이 구역 내에서 판매 혹은 수출시 생산관련 증치세(增値稅)를 징수하지 않는다.
- 회사자체용 건축자재, 생산설비, 연료 및 사무용품을 수입할 시 관세, 수입관련 증치세, 소비세를 면제하며 수출입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 전량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자재, 부품은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면제하며 수출입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 자재, 부품의 사용은 시간, 품종, 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중국의 원료,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 수출할 시 국내자재, 부품 부분에 대하여서는 세금반환 혜택을 받는다.
- 비준을 거친 후 구역내 기업은 구역 외에서 부분적인 가공을 진행할 수 있다.

③ 보세창고, 제품 전시 및 기타 서비스무역
- 구역 내 저장화물의 종류와 저장 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구역내 창고 저장 화물의 상업성 간단한 가공을 허용한다.
- 기업이 구역 내에서 내수 시장을 겨냥한 대량 수입물자의 물류 배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기업의 구역 내에 보세상품 전시장 설립을 격려한다.

④ 외환정책
- 구역내 기업은 외환 현금구좌를 개설할수 있으며 아울러 경외(외국)에서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구역내 기업은 현화를 보유하여 자금순환을 할 수 있다.
- 구역내 기업의 수출외환 입금과 수입외환 지출은 核銷(심사후 삭제) 수속이 필요없다.
- 무역관련 외환은 경영상 수요에 따라 자유로 외국으로 송금할수 있다.
- 기업의 년도 납세후 이윤상 투자국 측 소득부분은 核準(심사비준)후 자유로 외국에 송금할수 있으며 인민폐는 외환으로 환불하여 송금할 수 있다.

⑤ 재무, 세무 정책
- 경영기한이 10년이상인 기업은 15%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2년면세 3년감세의 혜택을 받는다.
-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수출기업은 세법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감면 징수 기간이 끝난 후, 무릇 당년 수출제품 생산액이 당년 기업제품 총생산 액의 70%이상에 도달할 경우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선진기술 기업은 세법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감면징수 기간이 끝난후 여전히 선진기술 기업일 경우 기업소득세 절반 감면기한을 3년간 연기할수 있다.